고가도로 밑에도 임대주택 짓는다

서울시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2만4982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을 원안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동사무소나 소방서 등 낡은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공영주차장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6일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주택 8만 호+α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까지 총 7만1764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는 2014년까지 8만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의 90%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약 발표 당시부터 제기된 실효성 논란을 의식해 “유휴 공간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역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박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임 오세훈 시장의 6만 호 건설 계획보다 2만 호를 더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공약 발표 직후부터 줄곧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랐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12조원에 달하는 SH공사의 부채를 7조원으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는데 부채를 줄이며 주택을 2만 호 더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으냐는 지적이었다.

　서울시의 복안은 민간 노후주택은 리모델링해 용적률을 높이고, 낡은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으로 바꿔 활용하는 방안이다. 은평구 갈현동의 옛 119센터 건물이 대표적이다. 1994년 완공된 이 건물은 올 10월 대학생 공공기숙사로 재개장한다.

　또 주차장으로 쓰이던 고가도로 밑 공간에는 1인용 초소형 조립주택을 만든다. 서울시는 올해 영등포 고가도로 하부에 시범적으로 만들어본 후 비교적 주거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 점차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공영주차장 부지 안의 자투리 땅을 이용해 초소형 임대주택을 만들기로 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의료안심주택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도 도입한다. 의료안심주택은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등이 시립병원이나 보건소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고안한 주택이다. 이 밖에도 지방 출신 대학생을 위한 공공기숙사,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임대주택의 주거기준도 좋아진다. 1인 가구 최소 전용면적 기준이 14㎡(정부 기준)에서 17㎡로 올라간다. 2인은 26㎡에서 36㎡로, 3인은 36㎡에서 43㎡로 조정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른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4년 8만 호를 공급한 뒤에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2020년 이후에는 서울 전체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자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국고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