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올해 예산이 총 15조 411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5조 4102억원 대비 16억원 증액 조정된 규모이고 지난해 보다 35억원 증가한 수치다.
규모면에서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장 농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최근 수확기 쌀값 상승 등 정부안 편성당 시에 고려하지 못했거나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 금액 5088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직불금, 재해대응, 농어촌 복지 등 실질적 농어민 소득안정 및 복지지원 분야에 5104억 원을 추가 증액했다.
농민의 경영안정을 위해 ha당 평균 70만원에 그대로 묶여 있던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80만원으로 늘리고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등의 직불금도 확대한 것이 개정안이다.
또 국제 곡물가 상승에 의한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500억원을 증액했다.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417억원도 추가 했다.
한편 재해대비 안전 영농․영어를 위한 배수개선 1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100억원, 다목적용수개발 250억원, 국가어항 55억원 등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증액 반영했다.
아울러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64억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39억원, 귀농․귀촌 활성화 40억원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농협에 대해서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자본금 총 5조원 중 1조원의 현물출자가 이뤄질 때까지 1년의 범위내에서 이자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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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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