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설화해 잘못된 관행 고쳐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예결위 상설화 등을 통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컸고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예결위 의원들이 호텔방에서 쪽지민원을 받아 예산에 반영해주는 등 졸속·밀실심사를 했다는 여론의 비난과 이 중 일부 의원이 선심성 외유 출장에 나서 파문(본지 1월 3일 1, 3면)을 일으켰던 걸 지적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때 “예결위 상설화로 전문적·상시적인 예산 심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예산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이번 예결위원 외유 파문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의의 준비과정부터 확정까지 바람직한 과정에 대해 국회가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쇄신특위와는 별도로 ‘예산·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할 것”이라며 “이 특위를 통해 예산안 처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방안과 현행 1년이 임기인 예결위원들의 임기를 연장(2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날 “예산안과 관련한 여러 비판이 있는데 새겨듣겠다”며 “전문성과 책임성은 물론이고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 당이 늘 주장해온 공약인 예결위를 상설화해 과감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1월 국회에서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