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자기업 우대 철폐 등 대대적 세제개혁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외자기업들에 대한 우대 세제를 철폐하고 생산형 부가세(增値稅)를 소비형 부가세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세제 개혁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일간 명보(明報)는 23일 WTO 가입 후 외자기업들에 대한 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내.외자기업의 소득세를 통일,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는 것외에 ▲원자재 구매 등 생산단계가 아닌 소비단계에서 부가세(소비형 부가세) 징수 ▲개인 소득세 조정 ▲수출 환급세 제도 개선을 비롯한 일정 분야의 관세 보호 조치 등 세제를 대폭 개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생산형 부가세를 소비형 부가세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내.외자기업 소득세 통일안은 세수(稅收) 확충을 감안, 현재 33% 수준인 기업 소득세를 대폭 낮춘다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세제가 철폐된 후에도 외자기업 유치를 위해지방정부들이 비공식 우대 제도를 존속시켜 나갈 가능성을 우려, 세제 면제나 감면등 혜택 여부를 엄밀히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9월 소비 세율 및 세목을 조정한 '소비세 잠정조례'를 국무원에 송부했다.(홍콩=연합뉴스) 홍덕화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