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건설관리공사법 제정 반발

최근 국회가 민영화를 추진중이던 한국건설관리공사를 정부투자기관으로 승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형건설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형건설업체의 모임인 한국건설경제협의회는 지난 19일 국회의 한국건설관리공사법 제정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 정책위원장과 국회 건설교통위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안상수의원 등 40여명의 제안으로 현재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이 법안은 정부재투자기관으로 민영화를 추진중인 한국건설관리공사를 정부투자기관으로 승격, 공공발주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CM) 대행, 민간감리회사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건협은 건의서에서 "이 법의 제정으로 발주청 외에 또다른 감독기관이 등장, 공사수행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공사의 감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수행할 경우 관공사가 대부분인 토목공사의 특성상 민간감리전문회사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건협은 또 "주공, 토공, 도공, 수자원공사등 4개 공사의 자회사인 감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건설관리공사를 정부투자기관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지난 99년부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온 정부방침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