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병사 월급 인상=병사들의 월급이 평균 20% 오른다. 인상폭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했던 것(15%)보다 커졌다. 계급별로는 이병 9만8700원, 일병 10만5600원, 상병 11만7000원, 병장 12만9600원으로 조정된다.
▶병사 계급별 복무기간 조정=신병의 조기 적응을 위해 이병의 복무기간이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대신 일병과 병장의 복무기간이 각각 1개월 늘어난다.
▶국립외교원 첫 예비 외교관 선발=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립외교원이 첫 신입생을 뽑는다. 국립외교원은 3월 중순 원서를 접수한 뒤 11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외무고시는 47기를 끝으로 2014년 폐지된다.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씩 내린다. 복수여권의 신규 발급비는 18세 이상 5만3000원, 8세 이상∼18세 미만은 4만5000원으로, 8세 미만은 3만3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현역병 건강검진 전면 확대=일부 전방부대에서만 실시해 온 현역병 건강검진이 새해부터 전 부대로 확대된다. 모든 병사는 상병 진급을 전후해 사단급 의무대와 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참전 명예수당 인상=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 오른다. 4·19혁명 공로자에게도 참전 명예수당과 같은 월 14만원이 지급된다.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자녀를 출산·양육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이혼·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기혼자만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었다.
주정완·성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