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보증의 책임 한계는?

【문】신원 보증인의 책임 한계, 내용 등을 교시하여 주십시오. (강릉시·신상현)
【답】신원 보증이라는 것은 장래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을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을 말하는데 이러한 계약을 신원 보증 계약이라 하며, 그 보증인을 신원 보증인이라고 한다. 이 신원 보증 계약은 보증인과 사용자 사이에 맺은 이른바 불요식 계약이다. 신원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장래에 있어서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특정, 무제한한 (특별한 금액의 표시가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하게 되는 것이다. 신원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독자적으로 그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고, 피보증인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다.
또 수인의 신원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연대로 귀임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보증 사항 전체에 대해 책임진다. 이러한 경우에 연대 책임을 지우려면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 보증 계약은 그 성립 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나 기능 습득자의 신원 보증 계약 기간은 이를 5년으로 하고 있다. <변호사·한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