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재민 전 차관 항소심서 징역 3년6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성기문)는 14일 SLS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그룹 구명로비 명목으로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97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알선수뢰 등)로 구속기소된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월과 벌금 5300만원, 추징금 9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선업계 퇴출 와중에 피고인이 이 회장과 지식경제부 차관을 만나게 해주는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