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농물 원조 일원화 안 공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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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 공법480호 제3관(미국 독지 단체 제공민간구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원조를 제2관(정부실업대책 및 자조근로사업원조)으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이 공전을 거듭, 좌절될 공산이 크다.
이는 한-미 관계당국의 이견에 부딪친 까닭인데 8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일부만을 전환(3관에서 2관으로) 하자는 경제기획원의 절충 론과▲전량 전환을 주장하는 보사부견해 및▲AID본부의 현행 제2, 3관 분리운용 론 등 이 서로 엇갈려 결국 AID본부의 공식통고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관계당국은 정부내의 이견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AID 및「유솜」당국간의 이견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66년 중 480호 잉여농산물의 제2, 3관 통합운용문제는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만약 정부가 3관 원조를 2관으로 통합을 강행할 경우 미 독지 단체가 매년 잉농물 이외에 배정해 온 연간 50만불 상당의 현금, 자재, 종자, 의류 등 지원물자공급이 중단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이 잉농물 운용통합문제는 민간보다 정부가 일원적으로 관장하면 480호 사업효과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한·미 관계자들의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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