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국 '북핵 해법'] 미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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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의 '단계별 벼랑 끝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북핵 대처의 기본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기본틀은 북핵은 북.미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긴급한 숙제이고, 따라서 집단적 외교압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실패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 등 강경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대가를 주고받는 협상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북한이 원하면 대화는 한다는 것이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위협을 넘어 플루토늄 재추출에 들어가도 미국이 밀려서 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백악관.국무부 강경파의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소식통은 "그들은 지리적으로 볼 때 북한 핵개발에 미국보다는 한국.일본.중국이 다급한 만큼 이들 국가가 먼저 적극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부는 지난해 말 대북 봉쇄정책 가능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북한의 벼랑 끝 강수에 맞서 미국은 안보리를 통한 대북 압박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부시 행정부는 애써 일관성을 유지하려 하지만 내부 강온파 갈등 때문에 정책이 왔다갔다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11일 "일각에선 세심한 대화를 모색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선 아예 이번 기회에 북한의 완전 고립을 통해 북한체제의 전복을 유도하자는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김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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