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이 제시한 비상경제대책'

"외환보유고를 투입,증시를 부양하자","비업무용 자가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자"

재정경제부가 지난 11일 미국 테러사태 발생 이후 개설한 의견수렴 코너에는 네티즌들의 소박하면서도 반짝이는 비상경제대책(컨틴전시 플랜) 아이디어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증시 부양과 유류 절약에 관한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제시돼 이들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반영했다.

작성자(ID) ''초보''는 "한국은행에 예치돼 있는 1천억달러 가량 되는 외환보유고중 일부를 국내 주식투자에 써야 한다"며 "외화매각에 따른 원화상승으로 인해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의 전쟁으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경우 과도한 달러의 보유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양을주''는 "증시에 몇몇 도움도 안 되는 대책은 접어 두고 지난 7월 시행한 액면가 미만주에 대한 거래세 부과 제도를 폐지하고 거래세와 특례세를 좀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직장인''은 "정부에서는 시장기만행위를 저지른 기관투자가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한 기관을 선정,중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시우''는 "중동에 전쟁이 발발,석유대란이 일어날 경우 석유위기대응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들은 엄청난 국난을 당할 수 있다" 며 "우리나라는 석유위기대응력의 핵심인 석유자급률(자주개발 공급률)이 2% 아래로 전세계 고도산업국 가운데최하위인 만큼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정수''는 "비업무용 자가용 차량의 유류소비를 억제해 기름 낭비를 줄여야 이처럼 어려운 사태를 모면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세제개편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김혜숙''은 "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담금 때문에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준조세 정비를 빨리 실행에 옮겨달라"고 밝혔고 ''홍성찬''은 " 깨끗한 세무정리가 우선 중요하나 납세자는 무섭다" 며 "정부의 바른행위가 중요하나 그범위를 축소함으로써 활력을 조금씩 찾게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세무조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