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사업 추진 보고서 지적, <국민총생산>GNP, 전년수준 미급

경제과학 심의회는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65연도의 「경제성장과 계획사업 추진」 보고서에서 GNP(국민총생산) 성장률이 전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국민생활의 향상도 기대할 수 없고, 민간자본 동원의 실패로 경제개발에 있어 계획사업추진도 전반적인 차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동 심의회는 이 보고서에서 ①광공업 및 전기업 등의 생산증가로 연간 5%의 성장률 목표는 가능하나 쌀·보리 등의 농산물 흉작으로 전년도의 8% 수준 유지가 어려우며 ②광공업 부문의 종업원 급여액은 60년 보다 광업이 92.1% 공업이 76.1%씩 각각 증가했으나 소비자물가가 그 동안 101.1%나 올라 결국 실질적인 국민생활 향상은 없었다. ③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상황은 9월말 현재 내자동원 실적이 목표액 3천7백억 원의 32.6%에 불과한 것 등의 이유 때문에 1백53개의 계획사업 중 60% 미달사업이 55개에 달할 뿐 더러 ④사회 간접자본 형성에 있어서도 과잉 의욕으로 신규 건설에만 치중, 기존시설의 개량 및 국토보전을 등한히 하여 9월말 현재 통신은 목표의 57.4%, 철도가 49.9% 에 불과했고 ⑤개별사업 역시 60%에 미달하는 사업이 28개나 된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정책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