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입법말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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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1일 상오 서울제일변호사회(회장 홍승만)는 제17회 인권주간을 맞아 인권정신에 입각하여 법률을 제정할 것이며 정부에선 입안중인 「주민등록법안」의 입법은 삼가야한다는 건의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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