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따져보기] '비정규직 차별철폐' 반응

비정규직 차별 철폐 문제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재계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꺼려 결과적으론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자유기업원 권혁철 정책분석실장은 "경영이 어려워도 정규직을 해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규제를 강화할 경우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0년 독일에선 월 평균 6백마르크(약 3백달러)를 받는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사회보험 대상에 포함시키자 업체가 이들을 대량 해고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사회복지팀장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강한 우리나라의 정규직 고용보호 규제를 비정규직에도 적용하는 것은 기업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 근로자들이 정규 근로자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심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이같은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민주노총은 "인수위가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흔드는 노동부 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만약 현 정부의 노동 실정을 답습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