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쓰레기 불법매립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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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광주시 북구 운정동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사업장 폐기물 1만6000여t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28일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자인 N사가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사업장 폐기물을 신고량보다 2~5배 초과해 불법 매립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연간 3600t의 폐플라스틱을 위생매립장에 매립하겠다고 신고한 뒤 2003년 7900t, 2004년 1만6100t을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측은 쓰레기 반입량 변경신고를 하지않은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로 N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광산구에 통보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립장 직원들이 신고필증의 배출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쓰레기를 받아줘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업계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t당 매립의 경우 2만9000원, 소각 20만원인 점을 들어 차액을 노리고 폐기물 처리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불법매립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은 자체 감시팀을 가동해 일부 불법매립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도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2004년 포화상태에 이르러 흙으로 덮이고 폐쇄된다는 사실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불법을 방기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매립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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