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사업비 23조원 더 써"

졸속계획과 방만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대형국책사업 33개의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23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이훈평(李訓平.민주) 의원은 10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간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실시하고 있는 국책사업들이 졸속 계획, 방만한 추진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후 비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국책사업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1992-2004)의 경우 당초 5조8천억원이었던 사업비가 12조7천억원이상으로, 인천국제공항(1995-2007)의 총사업비는 당초 3조4천억원에서 7조9천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또 새만금간척사업 방조제 축조(1992-2003) 사업도 당초 8천억원이었던 비용이 1조7천억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부산지하철 2호선 사업(1991-2002)도 1조2천억원에서 2조9천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1조원 이상 국책사업 33건의 총사업비가 당초 63조원에서 86조2천억원으로 23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국책사업은 부실공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단 착공만 하면 공사비가 얼마나 불어나든 완공후 만년 적자에 시달리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국무총리실, 감사원,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의 전문가들로 `국책사업평가원'을 구성, 사업을 총괄할 것을 제안했다.(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