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리뷰] NATO 정상회의 중 北, ICBM 도발…본격장마‘물폭탄’(10~15일)
7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北, 美 정찰기 격추위협 #北, ICBM 도발 #나토정상회의 #윤석열 #6월 고용동향 #TV 수신료 분리징수 #장마 #서울지하철요금 인상 #LA
-
법안 '복붙'해 엉뚱한 내용 넣은 의원…렉카법도 수두룩한 국회
지난 5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법안심사자료가 바닥에 놓여 있다. 뉴스1 21대 국회에서도 이슈만 터지면 우후죽순 법안을 내거나, 법적 요
-
테라·루나 사건 주임검사 "투자계약증권 규제 넓혀 코인 시세조종 처벌해야"
테라·루나 폭락 사건의 주임검사가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1팀장인 이
-
"1심만 3년째" 분통 터뜨린다…김명수 6년, 법원은 동맥경화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
'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하이브 직원들 檢 송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 직원들이 BTS의 단체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자사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
-
아이들까지 노리는 '마약의 덫'...범정부 '마약범죄특수본' 신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수사·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범정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10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
-
[집중토론] 대학 내 성희롱
대학 내 성희롱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교수에 의한 성폭력.언어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제간이라는 특수한 구조 때문에 대부분 은폐되거나 무마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전교조 집행부 7명 체포영장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대하며 소속 교사들의 연가 투쟁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집행부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 형사 처리에 착수했다. 서
-
[우리 대학 로스쿨은] 법만 아는 사람은 NO … 비전공자 50% 이상 뽑는 곳도
인하대 김민배 법대 학장 "국제지역 전문 법조인 만들겠다” 인하대학교는 ‘창의와 봉사’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으로 하고, ‘글로컬(글로벌+로컬) 시대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전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상속ㆍ증여ㆍ조세법 분야 전문 법무법인한중 홍순기 변호사
우리나라 상속 실패율 70% 이상 상속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워서 준비하는 자세 필요 상속과 증여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조세에 관해서까지 대비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상속과 증
-
[이슈기획 가짜 사냥] 수사 진통! 그물망에 교수 10명 달랑 걸렸다
1. 비인증 대학 출신 100명 大추적 ■ 최근 5년 ‘學振’ 신고 7,765명 박사 중 미국 비인증 대학 276명 확인 ■ 비인증 대학 분류 기준 모호… 당사자 문제 제기로 이
-
박기준 범죄예방정책국장 “유관기관들 범죄예방 공조 절실”
“연쇄살인과 같은 대형 범죄를 예방하려면 영국의 마파(MAPPA)처럼 정부 각 부처와 유관 기관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 국가범죄예방정책을 담당하는 박기준(사진) 법무부 범죄예
-
독일 경찰특공대, 파리로 도망간 테러범 쫓아가 체포
유럽연합(EU)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개혁조약인 리스본 조약이 1일 발효했다. EU 헌법으로 출발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좌절된 뒤 우여곡절 끝에 개혁 조약 형식으로
-
가정적 문제 있더라도 순간적 분노 누를 수 있게 조기교육 시스템 필요
가정 내 문제가 씨앗이 돼 범죄로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어릴 적 사소한 비행이 심각한 범죄로 발달하기 전에 차단하
-
경찰 "대형사건 직접지휘"···일선 검사들은 즉각 반발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지난 4월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직후 경찰이
-
[서소문 포럼] 공권력이 만든 ‘방구석 코난’
김승현 사회2팀장 ‘언택트 시대’ 최대 수혜자는 대한민국 검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후배 기자가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본 뒤였다. 서울○○지검이 출입기자단에 보낸 알림 문자
-
한동훈 29일 美 FBI 방문…檢 차장·부장검사 28일 인사 유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첫 해외출장으로 미국 FBI(연방수사국) 등을 방문한다. 출국 전날엔 검찰 일선 차장·부장검사를 포함한 중간간부급 인사가 유력하다. 지난주 22일 단
-
[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尹 대통령 은사’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본 ‘검찰과 정치’
“팬덤에 기대지 않는 대통령이라 성공할 것” -박성현 “과거사 똑 부러지게 처리한 이들이 미래 방향 설정도 잘해” “윤 대통령, 사법 시스템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 때 말릴 사람
-
[이번 주 리뷰] ‘자이언트 스텝’에 BTS까지, 연이은 충격의 한 주(13~18일)
6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시행령 #규제개혁 #김건희 #권양숙 #기초학력 미달 #북핵 #화물연대 파업 #한국 축구대표팀 #누리호 #이예람 중사 #한미 외교장관회담 #BTS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
"조사 일정 알려주겠다"던 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
공수처 “檢, ‘서류 직접 가져오라’ 갑질”에 대검은 “거짓말”
지난 6월 18일 김진욱(왼쪽)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자 검찰
-
[이은경의 법률리뷰] 일선 변호사의 ‘검수완박’ 소회
이은경 변호사 보통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2가지를 묻는다. ‘성공 가능성’과 ‘처리 기간’이다. 둘 다 섣불리 답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엔 우리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돌
-
반민정, 조덕제 구속에 "6년 고통…피해자들 희망 되고 싶다"
15일 배우 반민정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법정구속된 가해자 배우 조덕제에 대한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다. 사진은 입장문 일부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성추행 2차 가해로 법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