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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왜 불신당할까

우리나라 재판에 관한 두 개의 상반된 조사결과는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하나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각국의 경제활동환경에 관한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이고

중앙선데이

2013.03.03 01:55
대형 로펌들, 경찰 출신 변호사 찾는 까닭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일부 직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현재 경찰의 수사선상엔 10여 명의 국세청 직원이 올라와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2013.02.24 02:13
검경 수사권 조정 땐 한몫 할 것으로 기대

중앙포토 요즘 경찰 사건수사 과정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경찰 수사를 잘 안다는 이유로 대형 로펌들이 이들을 앞다퉈 영입하고 있다. 김앤장엔 김상환(6

중앙선데이

2013.02.24 00:06
경찰과 합의하에 성관계 맺은 꽃뱀女, 돌연…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성추행 누명을 쓴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의 한 장면. #판결 1.

온라인 중앙일보

2013.01.27 00:45
법 조항 우후죽순 … ‘공포사업자’·꽃뱀공포증 부작용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성추행 누명을 쓴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의 한 장면. #판결 1. 2010년 10월. 서울 남부지법은

중앙선데이

2013.01.26 21:31
잇단 검사 추문에 ‘녹슨 칼’ 오명… “외부에 감찰권 넘겨야”

지난달 28일 오후 6시5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은 충격에 휩싸였다. 대검 감찰본부가 현직 중수부장인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검사장에 대해 전격 감찰조사에 착수한다고

온라인 중앙일보

2012.12.09 02:03
잇단 검사 추문에 ‘녹슨 칼’ 오명… “외부에 감찰권 넘겨야”

지난달 28일 오후 6시5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은 충격에 휩싸였다.대검 감찰본부가 현직 중수부장인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검사장에 대해 전격 감찰조사에 착수한다고

중앙선데이

2012.12.09 01:47
중수부, 박 “존속” 문 “축소” 안 “폐지”

세 후보는 모두 권력기관 개혁을 이슈화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힘을 축소시키고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6일 발표한 쇄신안에서 “국민이 새 정부에

중앙일보

2012.11.07 01:52
[인사] 감사원 外

◆감사원▶재정·경제감사국장 정길영▶공공기관감사국장 김상윤▶사회복지감사국장 주승노▶지방행정감사국장 현창부▶특별조사국장 이익형▶감사청구조사국장 강경원▶심의실장 장인출▶전략과제감사단장

중앙일보

2012.07.21 01:58
[인사] 중앙일보 外

◆중앙일보▶온라인편집팀장 서회란▶모바일팀장 서정민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장 김명주 ◆외교통상부▶정책총괄담당관 이자형▶해외언론담당관 강병조▶의전총괄담당관 최원석▶행정관리담

중앙일보

2012.07.02 00:45
77%가 내부소행 … ‘믿는 도끼’ 조심, 보안의식 다잡아야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김영종 부장검사가 ‘삼성 및 LG 아몰레드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선데이

2012.06.30 23:13
가정적 문제 있더라도 순간적 분노 누를 수 있게 조기교육 시스템 필요

가정 내 문제가 씨앗이 돼 범죄로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어릴 적 사소한 비행이 심각한 범죄로 발달하기 전에 차단하

중앙일보

2012.05.29 00:30
경찰청 사이버센터 압수수색 못한 디도스 특검

지난해 10·26 재·보선 때 일어난 중앙선관위 디도스(DDoS) 공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디도스 특검팀은 4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 검사와 수사관 등

중앙일보

2012.04.05 00:40
[인사] 중앙일보씨앤씨 外

◆중앙일보씨앤씨▶김영주 김정순▶IT운영본부장 임승주 상무▶본사 정보시스템팀장 조상연 차장▶신문 정보시스템팀장 김성규 차장▶방송 정보시스템팀장 김용회 차장▶IT인프라팀장 박정기 차장

중앙일보

2012.02.08 00:00
내부의 적, 부패 …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할 기업 리스크

메르세데스-벤츠로 유명한 독일 자동차그룹 다임러는 2010년 각국 정부에 막대한 액수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1998년부터 10년간 최소 22개국

중앙선데이

2012.02.05 02:14
대기업 신입사원 뽑듯 판사 100여 명씩 임용 안 해

B판사는 잠시 뒤 판결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와 법원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B판사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법정을 울렸다

중앙선데이

2011.12.17 21:59
검사 하반기 인사 455명 전보

◆법무부 ▶대변인 차경환▶감찰담당관 이혁▶감찰담당관실 김후균▶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종민▶법무심의관 박근범▶법무과장 장영수▶국제법무과장 박장우▶국제법무과 하담미▶국가송무과장 한

중앙일보

2011.08.30 00:35
[비즈 칼럼] 스캘퍼 잡으려다 증시 잡을라

강병호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한양대 명예교수 지난 6월 말 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와 관련해 스캘퍼(초단기 매매자), 전·현직 증권사 직원, 증권사 대표이사 및 핵심 임원

중앙일보

2011.07.22 00:12
2011년 대한민국 증시 대논쟁 … 12개 증권사 사장님은 왜 법정에 불려갔나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현대증권 최경수 대표와 이트레이드증권 남삼현 대표가 차례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들은 최근 ELW(주식워런트증권) 관련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

중앙일보

2011.07.12 03:00
[이철희 선임기자 인터뷰]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이철희사회선임기자 1982년 3월 1일, 세종합동법률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신영무 변호사(대한변협회장)가 설립자로, 하죽봉·최승민 변호사가 파트너로 참여했다. 사법연수원을 갓 마

중앙일보

2011.07.04 00:18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안양 민ㆍ형사, 가사 전반 송무 전문 백주현변호사

변호사의 전통적 주요 업무분야인 소송실무. 각종 재판절차에서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조력하는 업무로 줄여서 송무라 일컫는다. 기존의 수많은 변호사들은 물론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많아지

온라인 중앙일보

2011.06.13 14:05
지식도 애국심도… ‘열혈청년’ 찾아라

관련사진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사격을 하고 있다. 아주 긴 영화 한 편이 막을 내렸다. 오사마 빈 라덴 얘기다. 2001년 9·11 테러를 배후에서 조종한 무시무시한 사나이였지만 제대

중앙일보

2011.06.06 01:58
동부지검 검사 이유선의 집념

올 1월 말, 서울 동부지검 형사5부 이유선(35) 검사 방으로 팩스가 도착했다. 일주일 전 금융기관에 요청했던 계좌추적 자료였다. 서류를 받아든 여검사의 눈이 순간 번쩍 뜨였다

중앙일보

2011.04.08 01:41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신기술

온라인 중앙일보

2011.03.11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