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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취감경 안된다"는 오동운…'음주 성폭행' 변호땐 달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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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서 만난 10대 소녀에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 20대女 중형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10대 소녀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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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 흉기도 휘둘렀다…10대 남녀에 징역형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 탈취를 시도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10대 소년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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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인스타·틱톡 연령확인 강화 등 아동보호 안하면 미성년자 차단도 고려”
AP=연합뉴스 영국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빅테크의 플랫폼에 연령 확인을 강화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라고 경고했다. 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통신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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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서 내던진 킥보드…피해자 기절해도 '어린이'라 면죄부
세종시의 한 학원가 건물 3층에서 지난달 26일 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그 밑을 지나던 중학교 여학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KBS 캡처 지난해 세종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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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가스라이팅 수십번 성폭행…성 착취물도 찍은 학원 강사
중학생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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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던진 킥보드 맞고 여중생 기절…"처벌 어렵다" 왜
세종시의 한 학원가 건물 3층에서 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그 밑을 지나던 중학교 여학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KBS 캡처 세종시의 한 학원가 건물 고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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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왜…대낮 아파트 단지서, 흉기로 80대 찔렀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낮에 8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미성년자를 경찰이 붙잡았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오후 4시 15분경 특수상해 혐의로 A군을 검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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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도쿄 패럴림픽 출전 40대 국가대표 검찰 송치
김경진 기자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의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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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 말보다 먼저 해라…빈털터리로 헤어지지 않는 법 유료 전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부부는 총 19만3700쌍.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만2000쌍이 이혼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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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번호 교환하자"…거절 당하자 끌어안은 30대
사진 셔터스톡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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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와 성매매한 20대…돈 안 주려고 차에 매달고 도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후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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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매매' 유명 골프장 2세, 2심 징역 1년…2개월 감형 왜
법원 로고. 연합뉴스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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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정한 나쁜 아빠…두 아이 양육비 미룬 40대, 첫 실형 선고
법원의 명령에도 수년간 두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친부는 도주 우려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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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산업스파이 최대 18년, 미성년자 마약범 최대 무기징역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소위 ‘산업스파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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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살해 뒤 암매장…中 분노케 한 '중학생 살해 사건'
최근 중국에서 13세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한 사건이 발생해 중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19일 중국중앙(CC)TV 등은 지난 10일 중국 북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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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임산부, 아이父 정보 모를 땐 출생증서에 안써도 된다
임산부. 사진 셔터스톡 올해 7월부터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모를 경우, 출생 정보에 관련 정보를 쓰지 않아도 된다.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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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지마" 어린 제자들 혼내는 척…50대 공부방 선생님 못된 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떠들지 말라'며 어린 제자들을 꾸중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은 50대 공부방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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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현금 훔친 10대들 잡았지만…촉법소년만 2명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쳐 달아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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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촉법소년 하향 부작용 우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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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사가 ‘방검복’까지 입고 출근해야 하는 교육 현장
━ 전북 고교서 학생이 교사에 “죽인다” 협박 발언 ━ 서이초사건 뒤 법 개정에도 교권보호 미흡 여전 전북에서 학생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가 ‘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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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살벌한 살해 협박…교사는 '방검복' 입고 출근했다
학생들의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교사가 교실에서 방검복을 입고 있다. 사진 전북교사노조 전북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2년간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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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의 순간' 직면한 바이든, 8년 전 힐러리 악몽 재현 우려
━ [김동석의 미 대선 워치] 특검 ‘기억력 감퇴’ 언급 파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 오벌오피스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 그의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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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게임∙강제추행…소년수 출신 20대들, 감옥서 막장 '왕 노릇'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자료사진. 뉴스1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20대 재소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또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옥중 기소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