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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제헌절
제38주년 제헌절 경축행사가 17일 상오10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일제히 거행됐다.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는 김용철 대법원장·노신영 국무총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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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제주지역 개헌간담회 요지
12일 민정당의 제주지역개헌간담회에서 발표된 각 부문별 주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중심제(강윤호 변호사)=개발도상국으로서의 우리 나라의 위치를 생각해볼 때 지속적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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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계참여 늘리자
『정치에 진출 가능한 여성전문직업인의 인명카드은행을 설치해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실시될 지방자치제 선거에 대비하자』『우수한 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일찍부터 여성정치인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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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대전 개헌간담회 요지
민정당이 5일 대전에서 가진 개헌간담회에서 나온 5명의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기본권 및 사법제도(안영진·대전일보논설실장)=앞으로 대법원장 선출은 대법원 판사들의 호선에 의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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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특위원 45명 이내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4일 밤의 본회의 의결에 따라 여야의원 45명 이내로 구성되고 활동시한은 9월말까지로 하되 진전상황에 따라서는 정기국회 말까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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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대 작업」위해 아집 버리자"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24일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었다.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논의는 작년 2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에 야당후보들에 의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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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의 야 주장 반박 내용
민정당은 25일 열린 의원세미나에서 대통령직선제의 폐해를 12개항으로 정리하고 야당측의 개헌논리에 대한 대항논리를 마련, 소속의원들에게 시달했다. 당 헌법특위가 마련한 직선제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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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정부·선거제가 우리 토양에 맞나
국회 헌법개정특위의 구성으로 개헌논의가 한층 숨가빠지게 됐다. 개헌논의의 초점은 역시 대통령책임제냐, 내각책임제냐 하는 정부형태와 직선이냐, 간선이냐의 선출방법. 우선 가장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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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특 24일 구성 합의|노 민정 대표-이 신민 총재 회담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과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21일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2시간 동안 오찬을 겸한 단독회담을 갖고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헌법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하는 한편 여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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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자 석방 공방 계속
민정당 의원들이『국가기강의 차원에서 반국가 사법은 석방범위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신민당 의원들은『정부-여당이 개헌을 하겠다고 한 이상 개헌을 요구하다 구속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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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물결 탄 중공에「쌍백」의 봄기운
중공에 다시 쌍백(백화제방·백가쟁명)의 봄기운이 무르익고 있다. 폭로문학이 인기를 더해 가는가 하면 서양의 고전이 다시 평가를 받고 봉건적이라던 경극이 다시 관객을 끌어 모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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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대본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많다
공연윤이위창회의 최근 계속된 연극 각본 반려에 대해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규제』라는 극작가들의 주장과『작품 내용의 저질성·안보상황과의 관련 때문에 규제가 당연하다』는 공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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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거부와 세계 양심
재일 한교의 지문날인 문제를 놓고 다시 한일간에 시비가 일고 있다. 여기에 세계의 양심을 대변하는 각국의 지식인과 인사들이 가세하여 일본정부의 비인도적 처사를 규탄하고 있다.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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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백인의 부·권력 독점이 불씨
남아공의 백인 소수 지배체제유지를 위한 강압정치가 또 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유혈충돌을 빚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의 사주를 받은 게릴라의 위협을 구실로 12일 전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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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특·구속자 본격 절충
여-야는 16일부터 국회 헌법특위 구성과 이의 여건조성을 위한 구속자 석방문제 등에 관한 본격적인 정치 절충에 들어갔다. 여야는 17일부터 국회상임위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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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치 못한「가진 자」있다
14일 본회의 질문에서 강창희 의원(민정)은『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도둑 촌」이라고 하는 등「가진 자」가「못 가진 자」의 분노와 질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가진 자」들 중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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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이상 특융 업체 명단 밝히 라"
▲강창희 의원(민정)=86년 취업인구 1천5백44만 명 중 64만 명이 실업인구고 매년 36만 여명의 신규 노동력이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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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임정 법통은 당연"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가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법통은 상해 임시정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민정당 안에서는 아직 뚜렷한 반응은 없으나 이종찬·최창규 의원 등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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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수습과 구속자
지난 몇 달 사이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민주화」니, 「개헌」이니 하는 소리만 해도 큰일날것 같더니 집권당대표조차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를 시대적 목표로 내세우게 되었으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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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백지상태 출발」 진의 밝히라"
▲김형래 의원(신민) = 5년 전 대통령 취임당시 전쟁과 빈곤·정치탄압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3대 공약을 했는데 집권 후반기인 오늘, 그 실천상황은 어떠한가. 정부는 동장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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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당론을 거듭 확인
이 신민당 총재는『독재정권에 대한 거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거부로 확대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헌법 및 헌법정신이 너무나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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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의 야당 할 각오가 열쇠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우리가 개헌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역사의 물굽이가 정반대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신독재에 이어 광주사태를 계기로 현정권이 들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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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의 「교수단선언」 분석
지난 6월 2일 한신대를 비롯한 23개 대학 2백 64명의 교수들이 발표한 연합선언문은 우리의 국시인 반공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체를 근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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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특」구성 본격 절충
여야는 개헌이 빠를수록 좋으며 구속자 석방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6·3 청와대회담 결과에 따라 국회 헌법특위의 조기구성을 위한 절충을 본격화하고 구속자의 조기석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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