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
’-
尹 “한동훈과 문제 바로 풀어...이종섭 출금 몰랐다”[취임 2주년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윤한갈등’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문제는 풀었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서는 “고
-
[사설] 25만원 지원금 입법,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
“한·일, 극단성 극복하는 중용 민주주의로”
26일 서울 연세대 라제건홀에서 한·일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사진 한국정치사상학회] “한국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데 반해, 일본은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화
-
"한국은 민주화 이후의 이념 대립, 일본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과제”
26일 서울 연세대 라제건홀에서 '민주화와 민주주의: 한국과 전후 일본의 사상과 경험'을 주제로 한일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사진 한국정치사상학회 “한국은 ‘민주화 이후의 민
-
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
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