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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전날 재판 출석…"국민배신 세력 과반 막아달라" [전문]
4·10 총선 하루를 앞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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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 등친 전세사기범, 코인 투자로 19억 다 날렸다
19억원에 달하는 전세금 등을 챙겨 코인 등에 투자해 탕진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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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검찰 "안보 위협"
2019년 1월17일 이화영(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송명철(가운데)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태(오른쪽 두번째)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오른쪽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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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진주시, 의상자 지정 추진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CCTV 화면(왼쪽), 폭행을 말리다가 크게 다친 50대 남성 피해자. 연합뉴스, YTN 경남 진주시는 편의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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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제보자 "경기지사 수행원도 날 사모님팀이라 불렀다"
“(당시) 경기지사 수행원들도 배씨와 나를 ‘사모님팀’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씨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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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재판 중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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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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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말리는 초등생 아들 걷어차고 폭행한 친부 벌금형
울산지법. 연합뉴스 부부싸움을 말리는 초등학생 아들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때린 아빠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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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美 민사재판 패소…한국 송환도 무효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미국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권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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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번호 교환하자"…거절 당하자 끌어안은 30대
사진 셔터스톡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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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친 골프공에 맞아 안구 적출…法, 캐디 법정구속 왜
골프 티샷. 중앙포토 카트에 있던 골퍼가 동반자의 티샷(골프 경기를 개시하는 첫 번째 샷) 공에 맞아 실명한 사건은 캐디의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트 하차 후 타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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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자가 오고 싶은 나라 되나"…야권 검찰개혁 작심비판
“수사권 조정 후 형사사법 비효율이 심화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법무부 회의) “‘검수완박’ 도입으로 범죄 피해자가 속출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지난달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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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서 감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앞서 지난해 확정된 알선수재 사건에서 함께 선고했더라면 받았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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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와 성매매한 20대…돈 안 주려고 차에 매달고 도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후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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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죽이고 시신 방치…그 집서 태연히 생활한 패륜아 '징역 22년'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택에서 어머니를 무참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들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들이 상당 기간 어머니의 시신을 집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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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방 환자 때려 숨지게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심신상실
김경진 기자.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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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딸 생일날 아내 살해한 남편
딸의 생일날 아내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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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사기 혐의 디셈버 출신 윤혁에 검찰 징역 10년 구형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사진 KBS 캡처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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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출산 틈타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협박까지 한 20대 징역5년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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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편제' 김명곤 전 장관, 법정서 강제추행 혐의 인정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권혁재 기자 영화 '서편제'에 출연한 배우이자 연출가 출신인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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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에 3억 뜯은 여실장 “검찰 신문조서 증거채택 동의 안해”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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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너무 많다” LG 일가, 일부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 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포함한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인들이 낸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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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전 연인 성폭행’ 30대, 재정신청 끝에 징역 3년 실형
잠든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피해자의 재정신청 끝에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중남)는 3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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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옥중 연설' 허가 떨어져…구치소서 녹화, 내일 오후 방송
'소나무당' 창당대회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송영길(61) 소나무당 대표의 총선용 방송 연설 ‘옥중 녹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