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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의 경고 "보복운전 벌금·위자료 900만원, 보험도 안된다"
교차로에서 갑자기 추원해 끼어드는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복운전 사례 2건을 소개하며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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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 받는다…前소속사에 최종 승소
피아니스트 이루마. 중앙포토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에게 밀린 음원 수익금 약 26억원을 오랜 소송 끝에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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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재판 중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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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나라 망할 수 있다” 개헌 저지선 사수 호소…공포 마케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여당의 개헌 저지선(100석) 붕괴 가능성을 거론하며 “투표장에 많이 가야 한다.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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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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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된 기후활동가 툰베리… 네덜란드서 시위 도중 체포
스웨덴 출신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6일 네덜란드에서 기후 위기 시위 중 체포되고 있다. EPA=연합뉴스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21)가 6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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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한 옷 중고로 팔다니'… 전 여친 감금 위협한 30대 남성 집유
컷 법봉 전 여자친구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 하자 구매자인 척 접근해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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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美 민사재판 패소…한국 송환도 무효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미국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권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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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친 골프공에 맞아 안구 적출…法, 캐디 법정구속 왜
골프 티샷. 중앙포토 카트에 있던 골퍼가 동반자의 티샷(골프 경기를 개시하는 첫 번째 샷) 공에 맞아 실명한 사건은 캐디의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트 하차 후 타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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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각개격파, 한동훈은 전국구 공격…네거티브도 다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왼쪽 사진)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중앙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별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각개격파를 시도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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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서 감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앞서 지난해 확정된 알선수재 사건에서 함께 선고했더라면 받았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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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방 환자 때려 숨지게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심신상실
김경진 기자.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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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 앓던 치매 노인의 난데없는 살인…대법, 유죄선고 못 했다
한 중증 치매환자 전담병원 내부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섬망(譫妄·Delirium) 증세를 보이던 70대 치매 환자가 이유 없이 다른 환자를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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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인의 조선가족실록] 처에서 첩으로 천당·지옥 오갔던 아내들의 수난
━ 황효원 가족의 가슴 아픈 처첩 논쟁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550년 전 조선 성종 7년, 황효원(黃孝源)은 이혼과 결혼을 멋대로 한 혐의로 사헌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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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탓 면접시간 변경’ 거부한 로스쿨, 대법 “기본권 침해”
종교적 이유에 따른 면접 시간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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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뒤 강제전역…故변희수 하사 일반사망→순직 바뀌었다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조치된 고(故) 변희수 전 하사. 뉴시스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가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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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재명·조국에 밀리는 상황 기가 막힌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에서 이용호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민의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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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 로스쿨 면접 못본 수험생…대법 “기본권 침해” 첫 판단
대법원이 뉴스1 종교적 이유에 따른 면접 시간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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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 한 방송 프로그램. 화면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MBC PD수첩 유튜브 캡쳐] “파주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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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너무 많다” LG 일가, 일부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 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포함한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인들이 낸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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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속세 과하다" LG 오너일가 불복소송 패소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왼쪽)과 구광모 현 LG그룹 회장. 사진 LG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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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마을 뒤집은 지적장애女 성폭행…그 아저씨의 황당한 핑계
김경진 기자. 지난해 봄 강원 산골 마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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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인사건' 무슨 글 올렸길래…日 판사 파면, 불복도 못한다
오카구치 기이치(岡口基一) 일본 고등법원 판사. 사진 지지통신 캡처 일본의 한 고등법원 판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살인사건 유족을 모함하는 등 같은 부적절한 글을 여러 차례 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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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작년 8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