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 신도 명단 숨겼는데 "방역방해 무죄"…처벌조항 없었다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73] 신천지에 "신도 명단 달라"…역학조사 행위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지난 2020년 2월 , 한창 인터넷
-
미성년 성착취물만 1910개…120명 울린 그놈, 초등교사였다
미성년자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하고 이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유사 강간까지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고
-
법무부, ‘인혁당 사건’ 다른 피해자들도 지연이자 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에 이어 고(故) 전재권씨와 정만진씨가 부담하고 있는 지연이자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
여친과 싸우다 150만원 명품백에 오줌싼 '찌질남'의 최후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의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 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자친구와 말다툼 뒤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
-
"심한 뻐드렁니도 교정" 치과의사 장담에, 협회의 반전 회신
1984년부터 서울 강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의사 A씨. 약 40년 가까이 치과의사 생활을 한 A씨는 지난 2020년 3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
[이번 주 리뷰] 수해현장서 '비와라' 외친 김성원…이준석은 尹을 폭로했다(8~13일)
8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물폭탄 #수해망언 #윤석열 #김주형 #박순애 #윤희근 #공매도 #국민의힘 비대위 #주호영 #이준석 #반도체과학법 #뉴턴 존 #핀란드ㆍ스웨덴 #
-
[그림사설] 더 넓어진 광화문광장, 시위보단 휴식 공간 돼야
. . . . . . . . . . 관련기사[사설] 800억 든 새 광화문광장, ‘시민 공간’ 취지 살려야[그림사설] 서울아산병원이 응급수술 못해? 간호사 사망으로 드러난 문제[
-
폭우때 안닫은 안양 방수문…침수피해 '국가 보상' 받을수 있나[법잇슈]
안양에도 8일 저녁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나 안양 비산동, 안양동, 호계동 부근 안양천 방수문이 열린 채 방치됐다. 그 틈으로 안양천의 불어난 물이 비산동, 안양동, 호계동으로
-
외신도 이재용 복권에 주목…"한국 경제 안정시킬 동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소식에 외신들도 주목했다. 블룸버그·로이터 등 전 세계 주요 통신사와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유력 매체들은 12일 이
-
윤상현 국힘 의원 '총선 공작' 이어 '선거법 위반'도 무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바(
-
‘한동훈 시행령’에 허 찔린 野…이럴수도 저럴수도 난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
MB 등 빠진 특사에…홍준표 "좋은 반전 기회였는데 안타깝다"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이 빠진 것과 관련해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
-
'교인 명단' 뺀 이만희 방역 방해는 무죄…횡령은 징역 때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1) 총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2020년 2월
-
故 손정민 유족,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 본다
지난 2021년 6월 6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씨의 유족이 사고
-
[사설] 무너진 법치주의 현실 보여준 ‘김학의 사건’
2019년 11월 1심 선고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는 11일 대법원에서 모든 혐의의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뉴스1] ━ 공소시효 지나 면소됐지만 도덕적
-
못찾은 친부, 못찾은 바꿔치기 딸…원점 돌아간 구미 3세 사망
━ 파기환송심 재판부 “DNA 다시 검사” 지난해 8월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
-
검찰,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불구속 기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사진은 민 전 은행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롯데그룹
-
10대 성추문에 추락한 전 伊총리 컴백…"내 당선, 모두의 행복"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4월 9일 로마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탈리아의 논쟁적 정치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86) 전 총리가 총선
-
신천지 아닌척 사기 전도에 "배상책임 없다"…대법서 뒤집혔다
신천지예수교에 입교했다가 탈퇴한 신도 3명이 "'사기 전도'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켰다면
-
김학의, 마지막 뇌물 혐의도 무죄…9년 만에 사법부의 마침표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번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뇌물 공여 증인이 증언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
MB, '해외 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등 소송 패소 확정
2019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스트레이트’의 해외 비자금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
'김혜경 소환'에 빨라진 野당헌 개정…친문 전해철 반기 들었다
경찰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최대 쟁점인 ‘당헌 개정’
-
[강찬호의 시선] ‘공익신고자’ 김태우를 위한 변명
강찬호 논설위원 지난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스타 당선인 중 한 명이 김태우 강서구청장이다. ‘조국 저격수’를 내걸고 진보 텃밭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더불어민주당 최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