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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주고 ‘셀프자문’ 前 법제처 간부…“뇌물 맞아 ‘파면’ 정당”
[연합뉴스] 법무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자문 업무를 맡은 전직 법제처 고위 간부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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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는 죽이는데 복제견 ‘메이’는 실험했다고 범죄?…동물학대 기준 뭐기에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 앞에서 카라를 비롯한 동물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 규탄 기자회견'에서 비글 한마리가 취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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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숲' 만들고 상사 비방 허위사실 올린 직원, 법원"해고 정당"
[중앙포토] ‘대나무숲’이라는 사내 익명 밴드(커뮤니티)를 만들고 회사의 특정 인물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A씨가 이로 인한 징계로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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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 손해배상소송 패소 확정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50)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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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압 거부’ 故 이준규 목포서장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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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2일 '조국 반대' 광화문 집회 취소…한글날 집회 집중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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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감봉, 성매매 견책…공보의 징계는 솜방망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공보의의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혈중 알코올 농도 0.201% 만취 음주운전 ‘감봉 1개월’, 두 차례 성매매 ‘견책’, 아동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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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임'군불 때는 민주당…세 가지 방식 점검해보니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안민석(4선)ㆍ이종걸(5선) 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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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상 수상이 흔한가···조국 딸 합격, 자소서가 갈랐을 것"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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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총장 “조국 딸 서류 위조 드러나면 입학 취소”
전호환 부산대 총장. 송봉근 기자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이하 조국 파면 연대)’와의 면담에서 “동양대 표창장 서류 위조가 법적으로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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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조국수호' 촛불집회 열린 날, 한국당은 TK·PK로 향했다
28일 오후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文정권 헌정유린 규탄 /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대구·경북 합동집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이 조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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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또다시 촛불을’…SKY 동시 조국사퇴 촛불집회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19일 각 대학 서울 캠퍼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조 장관 일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연세대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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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서 촛불 든 한국당…“문재인 사죄·조국 사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촛불을 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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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 벗은 황교안의 승부수 "靑 앞서 조국 규탄 삭발 투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법무부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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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엄마 덕에 서울대 치전원 입학한 딸이 법정서 한 말
학사모. [중앙포토] “제가 연구에 참여 안 하는 걸 직접 보셨어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8호. 피고인석에 앉은 A씨(24)가 증인으로 나온 B씨에게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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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륜 ‘엇갈린 운명’…유부남은 “파면 정당” 미혼여성은 “해임 부당”
[연합뉴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기혼 남성 공무원과 미혼 여성 공무원이 바람을 피웠다. 직장 내 불륜을 사유로 둘 다 강제 퇴직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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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 논문으로 서울대 부정입학…성대 교수 딸 입학 취소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성균관대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학생이 입학 취소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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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업 중 위안부 피해자 모독 대학교수 파면 정당”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한 대학교수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광주지법 제2행정부(이기리 부장판사)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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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 있으니 따라간 것” 위안부 피해자 비하 교수…法 “파면 정당”
25일 수업 중에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한 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스1] 대학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한 교수의 파면은 적법하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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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한국 남자가 약해서 끌려가" 막말 교사 파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 다음로드뷰]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가 잘못한 탓"이라고 발언한 고등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12일 채널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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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하다 걸렸다, 자동차 면허도 취소될까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9) 2019년 6월 25일부터 일명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제1 윤창호 법은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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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자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받았어도 해임 처분 정당"
[중앙포토] 중학교 2학년 제자들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교사 A씨가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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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 대학교수 엄마 덕 봤나…'부정입학’ 논란 서울대생, 입학 취소될까
성균관대 교수인 엄마의 도움을 받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딸 A씨가 입학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연합뉴스TV]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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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대진 친형 사건 재수사…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발로 검찰의 재수사를 앞두게 됐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