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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학대 아동 스스로 부모와 연 끊는다 "좋은 제도, 이후 대책 필요?"
연합뉴스. 31년 만에 가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에게 학대받은 미성년자가 법원에 직접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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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자격 없애주세요" 학대 당한 아이, 소송 가능해진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 자녀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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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남중생 꼬여내 간음·불법촬영…30대女 끔찍 가스라이팅
30대 여성이 과거 과외 제자였던 청소년 쉼터의 10대 중학생을 유인해 3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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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옥중 이혼…"민주원, 내 첫사랑이며 동지" 33년만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안희정(사진) 전 충남도지사가 아내 민주원 씨와 지난 9월 옥중 이혼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부부의 연을 맺은 지 3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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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통에 신생아 버려 살해 시도 친모… 2심도 징역 12년 중형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1일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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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다는 전 남편 vs 자지러지는 아이, 어쩌죠" 유료 전용
■ ‘아빠 트라우마’ 생긴 아이, 지키고 싶어요 「 30개월 딸 수정이(가명)을 둔 엄마 정유진(가명)입니다.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단독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갖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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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협박해 10대 죽게한 미성년…"아빠 책임없다" 판결 왜
대법원 전경. [중앙포토] 나체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미성년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도록 한 미성년 가해자에 대해 친권·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감독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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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는 양육 거부, 친부는 폭행…이렇게 살다 간 '29일 신생아'
수원고등법원. 최모란 기자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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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양회(兩會) 뜨겁게 달군 ‘말말말’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11일 폐막했다.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과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은 분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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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려놓고…8살 딸 겁주며 세차례 성폭행한 '악마아빠'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을 박탈시켰다. 23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가정법원은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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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의 법률리뷰] 자식으로 입양한 손자, 최고의 선택일까?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최근 부모·자식의 정의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자에게 친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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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 처벌받을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50) 지난 11월 말 미국 미시간주의 고등학교에서 15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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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남편 도장 위조해 전입신고, 대법서 유죄→무죄…왜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혼소송 이미지. (※기사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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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손주입양 첫 허용…전통보다 아이 행복 우선했다
조부모가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할 경우’를 조건으로 달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조부모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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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렸는데 8살 딸 성폭행…악마도 놀랄 '인면수심' 아빠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감염된 상태에서 8살 난 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3일 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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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딸이 낳은 외손주…"조부모 입양 가능" 대법 첫 허용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와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부모가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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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훈육이라고요? ‘사랑의 매’도 안됩니다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7) 얼마 전 고작 생후 16개월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으로 상고가 된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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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물림' 파산 막는다…정부, 미성년자 상속 법률 지원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라도 부모 사망후 3개월 이내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빚도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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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브리트니 남친" 비웃음에도…띠동갑 연하男 인품 깜짝
2019년 한 행사장에 등장한 스피어스와 남자친구 아스가리. EPA=연합뉴스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자유만 찾은 게 아니다. 사랑도 찾았다. 1981년생으로 올해 불혹(不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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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남편 “재테크 못한다며 아내가 우산으로 때려…신고해도 되나요”
[셔터스톡] “남편이 재테크를 못하고 무능하다”는 이유로 우산 등으로 때리는 등 가정폭력을 하는 아내를 신고하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4일 YTN 라디오 ‘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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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외조부가 키우던 딸 강제로 보육원에…이 아빠 유괴범?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3) 우리 형법에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을 처벌하는 죄가 있습니다(형법 제287조).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를 유괴하는 것인데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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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가출 아빠 양육비 중단, 엄마 저세상…손녀딸 어쩌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18) 5년 전부터 손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5년 전 집을 나가 따로 살면서 내 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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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1주기…'관 주도' 입양법안에 민간기관 "전문성 없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두 번째 생일인 6월 10일 양평 묘원에 정인이 생일축하 물건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1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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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남편의 배신...동성애 데이팅앱서 음란대화에 충격"
스마트폰 [픽사베이] 남편이 데이팅 앱으로 음란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돼 이혼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