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총량제' 보라…의대 증원, 대학이 선택해야 하는 이유
에피소드6 『선택할 자유』 밀턴 프리드먼 우리나라는 지금 의대 정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의대 교수들은 사표를 던졌
-
상업지역 3배, 용적률 1.2배…강북, 강남급으로 키운다
총량제 규제를 풀어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면적을 강남 수준으로 확대한다. 강북권 대규모 노는 땅에는 사업 시행자가 개발 용도·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제’
-
"강북 상업지역 강남 수준으로 늘려"...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방식 적용
총량제 규제를 풀어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면적을 강남 수준으로 확대한다. 강북권 대규모 노는 땅에는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제
-
금융당국 가계 부채 총량 관리에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권 경쟁을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려는 기존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억제는
-
외국인력 필요한 곳에 더 준다…취업비자 총량 예고제
요양보호사 등 국내 인력난이 극심한 직종에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법무부가 4일 요양보호사와 항공기 제조 인력, 송전 전기원 등 3개 직종에 새로 비자
-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요양보호사' 길 열린다…비자 문호 개방
법무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부족 사태의 해법으로 취업비자 총량제를 올해 시범 운영한다. 연합뉴스 요양보호사 등 국내 인력난이 극심한 직종에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
[사설] 24조에 이른 ‘스텔스 세금’ 법정부담금 전면개편 시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
-
직종 따라 엇갈리는 근무유연화…“적정 보상”vs“악용 우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쁠 때는 잔업 특근 많이 해서 돈 많이
-
직종따라 엇갈리는 '주52시간 유연화'…"보상 동반" "악용 우려"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산책하고 있다. 뉴스1 “바쁠 때는 잔업 특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한가할 때는 또 재충전할 수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
"지방의대 증원? 지방흡입 의료 늘 것"...'피안성' 다시 들썩인다
의사 그래픽.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무슨 과를 가야 유리할까요?” “더 좋은 의대 가려고 반수하느니 빨리 졸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의
-
용산 "이게 터지면 환란 몇십배" 1853조 가계빚 겨눴다
가계대출 부실이 한국 경제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는 가계부채 양과 질을 면밀히 점
-
“가계빚 위기땐 외환위기 몇십배 위력”…대출 추가 규제 꺼내나
정부와 여당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듯 돈을 빌린다는 뜻)’ 가계대출이 한국 경제 새 뇌관이 될 수
-
경북대병원 8년만에 파업...“대체인력 투입해 필수 의료 유지”
간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8년 만에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경북대병원 노조가 11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뉴스1
-
[단독] 中, 원전 21기 더 짓는데…"방사능폐기물 배출기준 깜깜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1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원전 방사성폐기물 관련
-
[시론] 축산 분뇨 처리도 이젠 선진국 수준으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가축 사육 형태가 집단화·대규모화하면서 농가당 가축 분뇨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수질 오염 문제가 매
-
[국민의 기업] ‘쓰확행 캠페인’ 3년째 … 쓰레기 줄이기 투어 정례화, 폐자원 상품화 나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거한 폐자원으로 만든 공익형 굿즈 3종. [사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21년부터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
악취 빨아들여 연300억 벌었다…인천 쓰레기산 갈색기둥 정체
지난달 31일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 매립 중인 3-1 매립장 위에 갈색 기둥이 꽂혀 있다. 천권필 기자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버린 쓰레
-
흑산도·군산 '홍어 전쟁' 휴전…"7월부터 총허용어획량 확대"
전북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 나간 한 어선에서 연승 어업을 통해 홍어를 연신 낚아 올리고 있다. [사진 군산 서해근해연승연합회] ━ 해수부 "흑산도·대청도 외 군산도 포함"
-
노동계 '夏鬪' 뜨거워진다
▶ 14일 오후 서울 상봉동 정오교통에서 열린 민주택시연맹 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도로에 택시를 줄지어 세워두고 있다. [오종택 기자]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병
-
수도권 공장건축 면적 5% 늘리기로
올해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의 전체 건축면적(총량)이 259만평(856만3000㎡)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3년간 허용한 공장 총량(247만평)보다 5%
-
[사설] 문화장관이 방송광고 늘리기 앞장서나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5일 광고인 신년교례회에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시청자는 물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나 매체 균형발전 등
-
입지규제 완화…세금 감면, 수도권에 '정비발전지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결정에 따라 공백이 생기는 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제도'가 이르면 내년 6월 도입된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기업민원 한방에 해결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의 부품을 생산하는 경기도 소재 A사 대표 李모씨는 지난해 공장 2천평을 증설하려다 공무원들의 "안된다"는 소리에 여러번 쓴맛을 봤다. 당장 수도
-
인천 6천만평 경제특구 지정
인천시 송도.영종도.청라지구 등 3개 지역 6천3백만평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3개 지역은 2020년까지 총 14조7천억원이 투입돼 인구 49만명의 계획도시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