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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아살해 형량 왜 낮나 했더니…6.25때 만든 법이었다
“(영아살해죄 감형 규정 폐지는) 영아의 생명 및 안전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여진다” (2021년 7월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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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역주행 사고내고 도주한 20대 집유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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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리 징역 많나, 너무하다"…이게 부산 돌려차기男 반성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반성문. 사진 피해자 인스타그램 캡처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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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가라" 했지만 女부하 성폭행…국방부 중사 감형 이유
그래픽=김주원 기자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중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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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감옥을 가야겠습니다” 긴급조치에 김수환 찾은 DJ ⑩ 유료 전용
1974년 1월 새해가 밝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이하 존칭 생략)은 대통령 긴급조치 1, 2호를 발동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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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반대에도 아태협 통해 대북지원…이화영 오른팔 기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이화영(60)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인 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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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신상공개한 유튜버…"피해자가 원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한 유튜버가 가해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한 유튜버가 가해 남성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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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法 "급박한 사정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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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유사강간' 아이돌 전 멤버 집행유예...檢 "반성없다" 항소
검찰이 동료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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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 도망 질주…경찰 피해 간곳이 하필 경찰서였다
경찰서 진입하는 음주 차량 모습. 사진 경찰청 유튜브 캡처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가던 20대 운전자가 도주 중 스스로 경찰서로 들어갔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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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에…민주 "이게 법치냐" 국힘 "공정성 회복 출발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결정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러고서는 뻔뻔하게 법치를 입에 올리냐”라며 법치 위반을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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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압수수색에 野 "언론탄압" 與 "언론자유에 불법 포함 안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MBC 기자 임모씨를 압수수색 중인 경찰(왼쪽)이 30일 상암동 MBC 사옥 진입을 시도하자 노조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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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영화가 세상 바꿔, 지구환경 성찰·실천 이어졌으면
━ 환경영화제 집행위원장 맡은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 자타공인 영화 마니아, 정재승 카이스트(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 [사진 환경재단] 영화 ‘스타워즈’의 광선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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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라이프톡] 사고치는 AI 조작영상, 쏟아지는 AI 서비스
미국 국방부 건물 (펜타곤)이 폭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사진. 911 당시를 연상하도록 AI로 만들었다. 짧은 시간에 트위터로 퍼지면서 미국 증시를 출렁이게 했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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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국민 자유 침해하는 민노총 집회…용납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최근 서울 도심에서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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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커지는 野 사법리스크 돈봉투에 김남국까지…오르는 외식물가(15~20일)
5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기시다ㆍ홍석현 특별대담 #G7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한-캐나다 정상회담 #한-독 정상회담 #중-중앙아시아 정상회의 #5ㆍ18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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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권한으로 대만에 5억달러 무기 보낸다
바이든 미국이 비상시 의회의 승인 없이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대만에 5억 달러(약 6600억원) 규모의 무기를 보낼 계획이라고 7일 대만 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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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윤의 내 친구, 중국인] 중국에 최강은 없다, 더 강한 게 있을 뿐
사진 셔터스톡 ━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黑貓白貓) :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다.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덩샤오핑이 1979년 미국 방문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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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년 금기 깬다…'보석 444개 왕관' 쓰는 찰스3세의 한수 [英국왕 대관식]
보석 444개가 박힌 2.23㎏의 ‘성 에드워드 왕관’. 이걸 쓰기 위해 65년을 기다렸다. 찰스 3세(74) 영국 국왕이 오는 6일(현지시간)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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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심리"… 압색영장 대면심리제 기밀유출 우려에 法 반박
법원이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 관련 논쟁이 커지자 비공개 심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면심리제가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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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켜놓고 "유급휴직"…이렇게 9000만원 타낸 와인바 업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직원들을 유급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약 9000만원을 타낸 뒤 실제로는 정상 근무시킨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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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사회적 폐습과 불의에 맞서는 헌법 정신 잊지 말아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법령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 사회적 폐습과 불의에 맞서는 ‘헌법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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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쌍특검, 노란봉투법 다 정의당 법안…與에 충분히 시간줬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6일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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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피의자 호송차 막은 2명, 경찰과 충돌…구속영장 청구
제주동부경찰서. 최충일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제주지역 진보정당 관계자가 탄 호송차량을 막아서다 경찰과 충돌을 빚은 활동가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