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에…민주 "이게 법치냐" 국힘 "공정성 회복 출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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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결정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러고서는 뻔뻔하게 법치를 입에 올리냐”라며 법치 위반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文) 정권에서 무너진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한 위원장의 죄가 가볍지 않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땡윤뉴스 만들려는 거냐”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법률로 그 신분을 보장받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집요하고 야비한 방법을 총동원했다”며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며 수사를 시작했고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증거를 찾을 수 없자 점수 조작을 ‘묵인’했다고 말을 바꾸며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기소 쇼 끝에, 이제 그 기소를 빌미로 면직안까지 통과시켰다”고 면직 과정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연합뉴스

그러면서 “정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법과 위법의 경계를 서슴없이 넘나드는 ‘윤석열식 법치’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이러고서도 법치를 입에 올리다니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두환을 칭송했던 것처럼 ‘땡전뉴스’에 이은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것이냐”라며 “방송 장악의 화신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새기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특위)도 한 방통위원장 면직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위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언론장악에 나서야 했기 때문이냐. KBS, MBC 등 공영방송을 ‘땡윤뉴스’로 만들고 싶은데, 공영방송 이사 추천·임명 권한을 갖는 방통위에 전 정권에서 임명한 위원장이 앉아 있으니 걸림돌이 됐던 거냐. ‘대통령이 바뀌면 도의상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며 국무회의 참석도 막고, 감사원 감사에 방통위 국·과장 구속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는데도 물러나지 않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몰아내야 했냐”라고 반문하며 면직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결국 ‘언론장악을 위한 검은 의도’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며 “정권 초부터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은 서슴없이 탄압해 온 윤석열 정권은 ‘좌파 패널 주장 색깔론’으로 방송 편성에까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고, ‘포털 때리기’ 등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자 언론 장악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상혁 죄 가볍지 않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지난 문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방송장악의 실체를 밝혀내고, 공정성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그는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평가 점수 조작 등의 숱한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 그리하여 지난 정권의 방송은 ‘국민의 방송’이 아닌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장과 청문자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형법 제137조 위반, 직권남용의 형법 제123조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지시의 형법 제227조 위반 등 숱한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면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쯤 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임에도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후안무치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으며, 면직재가를 앞둔 순간까지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운운했다. 관련 의혹으로 당시 실무자들은 물론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도 구속된 마당에, 의혹의 최정점이자 지휘, 감독 책임자로서 일말의 반성도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을 장악하며 공정성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이번 면직 재가를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