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국회 들어가면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 추진" [월간중앙 단독인터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내 딸 조민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에게 동일한 잣대 적용해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아무 관련 없
-
이란은 3000억 들여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1.9조 들여 막았다 유료 전용
유대교 축제이자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됐지만, 중동 지역은 여전히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반복적인 보복 공격이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간 분위기지만, 확전은 언제 어디
-
정부 "전공의 선처는 없다"…의사집회 집단행동 유도발언 법적 대응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의대 증원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진료
-
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합의부 사건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형사공판사건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이준석 개혁신당 “소액주주 보호 입법으로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
개혁신당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가칭 ‘개혁신당’은 15일
-
[이번 주 리뷰]물가,반년만 최대 상승폭…이균용 부결, 매카시 해임(2~7일)
10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무역수지 #LG 트윈스 우승 #미 하원 매카시 의장 해임 #물가상승률 #2030 월드컵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노벨상 #김행 #유인촌
-
[문병주의 시선] 이균용의 ‘히드라’ 퇴치법
문병주 논설위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일부 후배 판사들에게 ‘벙커(bunker·골프장 모래구덩이)’로 불린다.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려운, 같이 일하기
-
'박사학위 1호'도 갔다…檢 포렌식 수사관 빨아들이는 로펌들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로펌과 기업이 검찰 출신 포렌식 수사관 쟁탈전에 돌입했다. 일부 로펌의 포렌식 기술과 장비는 검찰 수준과 대등하거나 능가하는 것으로
-
아이스크림·치킨도 '수사대상'…檢 "물가도 잡는다" 광폭 행보
검찰이 경제당국의 영역인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나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교복·아이스크림·닭고기 등의 담합(짬짜미)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다. 3일 대검찰청
-
“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19.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입니다.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 공유지는 약 9000㎢쯤 됩니다(국
-
[이번 주 리뷰]코인게이트로 번져가는 김남국 의혹…전망 때마다 내려가는 韓경제 (8~13일)
5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한일정상회담 #탈북 국군포로 승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위믹스 #코로나 종식 #경상수지 흑자 #라덕연 구속 #전세사기 #한일 셔틀외교 복원 #
-
“대기업이 아이디어 탈취” 스타트업들 피해 호소 왜?
18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 기업 기자회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핀테크 스타트업 팍스모네는 국내 최초로 신용
-
"협업하자며 아이디어 훔쳐가"…대기업에 울분 토한 스타트업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에서 피해 기업 대표들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윤태식 프링커
-
[J 스페셜 - 월요인터뷰] 검찰과 신경전 조현오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이 날카롭다. 지난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는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조현오(56) 경찰청장은 2
-
상승세 꺾인 국제유가 ‘자기파괴’의 시작인가
국제 유가가 뒷걸음질치고 있다. 미국 서부텍사스유(WTI)는 지난달 6일 배럴당 145.29달러까지 치솟은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20달러 정도 내렸다. 1일 유가는 125.10
-
응징효과 높여 강력범죄 “쐐기”/흉악범 특례법 왜 나왔나
◎구멍 뚫린 민생치안에 종합대처/법제정때 인권침해등 논란 예상 법무부가 흉악범근절을 위해 강력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한것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엄단의지 천명에도 유괴ㆍ살
-
국정감사 문제점 있다고 위축시키면 곤란
이번 주 지상토론 주제인 「국정감사에 대한 독자의견」투고는 국감에 대한 열기만큼이나 독자들의 관심도 대단해 모두 68통이 접수 됐습니다. 이중 6통을 채택, 소개합니다. -이종상
-
여 약속파기 반발「보자관제」통과
서울시의회가 물끓듯하던 방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2일 유급 민원보좌관제 신설 조례안을 통과시킨 배경에는 민자당 수뇌부의 약속파기에 대한 감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 의원들은
-
[이덕일의 事思史: 조선 왕을 말하다] 전쟁 끝나자 도로 ‘특권만 있고 의무는 없는’ 양반 천국
임진왜란이 끝난 뒤 선조 37년(1604) 류성룡에게 내려진 호성공신 녹권. 일등공신에 이항복·정권수 이름이 보인다. 이항복은 도승지로서 선조를 수행했고, 정권수는 명나라 사신으
-
(8)뿌리내리는 소비자보호·공해추방
70년대의 유신시대에 이어 80년대는 6·29선언이 나오기까지 정치억압의 시대였다. 이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질식할 것 같았던 국민들은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벌어졌던 소비자보호 및 공
-
세계선물시장 가격폭등·락위험 미리 방지|하루거래량 1조불
선물거래라는 생소한 용어가 우리 곁에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선물거래가 무엇이냐하는 것은 둘째치고 지난 85년 1억4백만달러에 불과하던 국내의 선물거래량이 매년 2배정도씩 늘어 지
-
「사전증인신문」청구늘어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 공판개시전 증인을 판사앞에 출두시켜 미리 증언을 청취, 증거로 확보해두는 증거보전신청 (사전증인신문 청구)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재야법조계에서는
-
[공천 반대 인사 선정 사유]
1차 공천반대인사 주요선정 사유 『요약』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김
-
[이번 주 리뷰] 불법 파업, 돈벌이 선동…한국 축구는 '도하의 기적'(11월28일~3일)
11월 마지막 주와 12월로 이어졌던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회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초등 5세 입학 #가계소득 #청담동 술자리 오보 더탐사 #월드컵 16강 #장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