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코인게이트로 번져가는 김남국 의혹…전망 때마다 내려가는 韓경제 (8~13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번 주 리뷰’ 외 더 많은 상품도 함께 구독해보세요.

도 함께 구독하시겠어요?

[이번 주 리뷰]코인게이트로 번져가는 김남국 의혹…전망 때마다 내려가는 韓경제 (8~13일)

기사 업데이트 알림 받아보기

[이번 주 리뷰]코인게이트로 번져가는 김남국 의혹…전망 때마다 내려가는 韓경제 (8~13일)

기사 업데이트 알림 받아보기

기기 알림 설정이 꺼져있어요.
중앙일보 앱 알림 허용을 위해
알림 설정 페이지로 지금 이동 하시겠어요?

설정 > 알림 > 중앙일보에서 알림을 허용해주세요.

알림 허용

5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한일정상회담 #탈북 국군포로 승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위믹스 #코로나 종식 #경상수지 흑자 #라덕연 구속 #전세사기 #한일 셔틀외교 복원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태영호ㆍ김재원 징계 #美 4월 CPI #경제성장률 #취업자 수 #김관진 #프로야구 한화 #일본 지진 등이었다.

한일정상간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박 2일 방한 실무일정을 마치고 8일 출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방일에 대한 답방이었다. 중앙일보가 10일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2.2%가 윤 대통령의 한ㆍ일 관계 개선을 포함한 한ㆍ미ㆍ일 안보협력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공무원들이)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윤석 대통령은 이날 또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ㆍ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자금 출처와 이상 거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14일 탈당한다고 밝혔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 및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총책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라덕연(42) R투자자문사 대표가 11일 오후 구속됐다.

정부는 11일 국내 코로나 19 비상사태가 끝났음을 알리는 사실상의 ‘종식 선언’을 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이었다. 이날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됐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됐다.

10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4000명 늘었다. 또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석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올해 3월 경상수지는 2억7000만 달러(약 3582억원) 흑자였다.

‘공천 대화 녹취록’ 파문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자진 사퇴했다. 이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또 설화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겐 당원권을 1년 정지했다.

9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4월 전년 대비 CPI가 상승률이 4.9%로 3월(5.0%)보다 내려갔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둔화함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다음 달 기준금리 동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1.8%에서 1.5%로 낮췄다. 주요 연구기관에서 새로 전망을 할 때마다 숫자가 내려가고 있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안팎의 시각이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11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국방혁신위원으로 위촉하고 국방운영 전 분야에 걸쳐 제2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를 주문했다. 이날 김관진 위원은  “당장 싸울 수 있는 군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첨단과학기술을 작전에 접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이르면 6월부터 미국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 각종 비행 정보(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2023.05.08

尹 "한일회담서 논의된 안보·산업 등 관련 후속 조치"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조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개선 방안과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한편 기시다 총리는 1박 2일 방한일정을 마치고 이날 출국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5.08

탈북 국군포로 73년만에 승소…"北, 5000만원씩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국군포로 김성태(91)씨와 유영복(93)씨 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북한에 “김씨 등 3명에게 각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김씨 등은 2020년 9월에 소송을 냈다.김씨는 1950년 납북된 후  2001년이 돼서야 탈북에 성공했다.하지만 김씨 등이 실제로 북한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에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5.09

한·미·일, 북 미사일 비행정보 이르면 내달부터 실시간 공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용산청사 브리핑에서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3국 군 당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열고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한 조정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실시간 공유 방안에 합의한 뒤 조기 운용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5.09

김남국 태도 바꿔 "죄송"…코인 60억 아닌 87억 정황

‘60억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썼다. 가상화폐 투자 관련 첫 의혹이 불거진 이후 나흘 만에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도 특정되면서 당초 알려진 것보다 김 의원의 위믹스 이체액이 많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해당 지갑을 살펴보면 당초 알려진 대로 지난해 2~3월 사이 위믹스 85만5000개가 이체됐다. 당시 거래가로 계산해 보면 역시 알려진 대로 60억원 정도다. 그런데 지갑에서 지난해 1월 21일 위믹스가 추가로 이체된 내역도 확인됐다. 41만7481개다. 지난해 1~3월 총 127만2743개가 이체된 것이다. 87억원 정도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7억원 많은 액수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관련기사

2023.05.09

"장관들에 경고장 날린 것"…尹 '과감한 인사조치' 돌발 발언

관료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공무원들이)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더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 인사’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 여파가 상당한 분위기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5.10

[윤 대통령 취임 1년]"한·미·일 안보협력 찬성" 72.2%

우리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72.2%)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네 명 중 한 명(23.9%)은 지난 1년간 국정수행 가운데 가장 잘한 분야로 외교를 꼽았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 결과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평가가 38.5%, 부정 평가는 57.6%로 나타났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참배에는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배석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철규 사무총장,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 등 47명이 참석했다.강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참배에는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배석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철규 사무총장,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 등 47명이 참석했다.강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10일 국립서울현충원 방명록. 강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10일 국립서울현충원 방명록. 강정현 기자

2023.05.10

3월 경상수지 2.7억 달러…배당 덕에 석달 만에 흑자전환

지난 3월 상품수지는 6개월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배당소득 덕에 전체 경상수지는 석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경상수지는 2억7000만달러(약 3582억원) 흑자로 집계됐다.지난 1월(-42억1000만달러)과 2월(-5억2000만달러) 11년 만에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뒤 3개월 만의 흑자다. 다만, 흑자 폭은 지난해 3월(67억7000만달러)보다 65억달러나 적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5.10

4월 취업자 35만4000명 증가…2개월 만에 증가폭 둔화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4000명 늘었다. 다만 청년층 취업자와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세를 이어갔다.1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만4000명 늘었다.이는 지난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46만9000명)보다 적지만, 지난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31만2000명)보다는 많은 수준이다.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연속 둔화하다가, 지난 3월 10개월 만에 반등한 뒤 지난달 다시 둔화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5.10

태영호, 與최고위원 전격 사퇴…김재원,공천불가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는 3개월

'공천 대화 녹취록' 파문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며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밝히고 자진사퇴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각종 설화(舌禍)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 징계 결정 전에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일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지 아흐레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5.10

미 소비자물가 4.9% 상승, 2년새 최소폭…금리동결 힘 받을듯

미국의 물가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9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미국 4월 전년대비 CPI가 상승률이 4.9%로 3월(5.0%)보다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최소폭 상승이다. 4월 연간 CPI 상승률은 전문가 전망치(5.0%)를 소폭 하회했다. 4월 CPI는 전월 대비로는 0.4% 올라 지난 3월(0.1%)보다 상승률이 확대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물가상승률이 완화된 것은 공급망 병목이 해소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승했던 유가가 안정됐기 때문이라면서도 높은 임금인상률 등 물가상승을 지속시키는 요인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5.11

日 지바현 남부서 5.4 규모 지진…수도권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강한 지진

일본 기상청은 지바현 남부에서 11일 오전 4시 16분쯤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지진의 진원 깊이는 40㎞다.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우려는 없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이날 지바 남부에서는 최대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정도의 흔들림이다.

도쿄 중심부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5.11

가야유적 7곳 묶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확실시

한반도 남부에 남아있는 가야 유적 7곳을 묶은 '가야고분군'(Gaya Tumuli)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

1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는 한국이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가야고분군을 평가한 뒤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다.

이코모스는 각국이 신청한 유산을 조사한 뒤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4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선택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전달한다.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다.

가야고분군은 영남과 호남 지역에 있는 가야 유적을 하나로 묶은 연속유산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5.11

'코로나 종식' 선언...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 의원·약국도 '노 마스크'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7일)와 의원·약국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가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종식을 알리고, 완전한 일상회복을 공식 선언하면서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3년 4개월 만에 방역 조치 대부분이 풀리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직접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라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사실상의 종식 선언이었다.

정부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날 선언하면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조기 완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우선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남아있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의원·약국에서의 ‘노 마스크’도 가능해진다. 이곳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대본 위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 의료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강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중대본 위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 의료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강정현 기자

2023.05.11

尹대통령 "김관진 모시고 국방혁신위 출범…전략사령부 창설할 것" "北 도발심리 꺾을 압도적 전력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국방혁신위원으로 위촉하고 국방운영 전 분야에 걸쳐 제2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김관진 전 실장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원회는 작년 12월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됐다.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당연직 위원인 국방부 장관·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위는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모시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혁신의 목표는 우리 군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도했다.

이날 김관진 위원은  "당장 싸울 수 있는 군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첨단과학기술을 작전에 접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파괴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의 품질인증 사격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양산에 돌입한다. 국방기술품질원(원장 허건영ㆍ기품원)은 11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시험연구원에서 정밀타격 지대지 유도무기인 KTSSM의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파괴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의 품질인증 사격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양산에 돌입한다. 국방기술품질원(원장 허건영ㆍ기품원)은 11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시험연구원에서 정밀타격 지대지 유도무기인 KTSSM의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05.11

韓경제 먹구름, 국책연구기관 KDI도 올해 성장전망 1.8→1.5%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이날 회견에서 “올해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으로 1.5% 성장에 그치며 지난해 2.6%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하반기 들어서야 한국 경제가 회복 흐름을 타겠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2.3%로 관측했다.

KDI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은 2.3%(지난해 5월)로 예상했다가 1.8%(지난해 11월)로 하향 조정했다. 올 2월 수정 전망 때 1.8%를 유지하더니 이번엔 1.5%로 낮춰 잡았다. 전년 대비 올 상반기 0.9%, 하반기 2.1%로 ‘상저하고(상반기 경기가 나쁘고 하반기 살아나는)’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연간으로는 1%대 중반 낮은 성장률을 보이겠다는 진단이다.

국제통화기금(IMF, 1.5%)과 동일하고 한국은행(1.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보다는 낮은 수치다. 국책기관인 KDI의 이런 전망은 정부가 올해 성장 목표치(1.6%)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도 된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5.11

대법 “제사 주재자, 장남 우선 아냐…나이 순으로”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아들에게 우선권을 주었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숨진 A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이런 판단 근거에 대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3.05.11

‘최원호 체제’ 한화, 코치진 개편

한화는 11일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 경질을 발표했다. 대신 최원호 2군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임명했다. 외국인 지도자들과 함께 2021년부터 형성됐던 수베로 체제는 막을 내렸고, 국내 코칭스태프가 새로 한화를 이끌게 됐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5.11

라덕연 구속…시세 조종으로 2640억 수익 거둔 혐의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덕연(42) R투자자문사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팀은 라씨가 시세조종으로 거둔 범죄수익이 약 2640억원이고, 이 중 절반인 1320억원을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기려 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관련기사

2023.05.12

“김남국, 에어드롭으로 코인 받은 듯”… 이재명, 윤리감찰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자체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현재까지 조사 상황도 보고받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5.14

`60억 코인` 김남국 자진탈당 결정…"사랑하는 민주당 잠시 떠난다"

고액의 가산자산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