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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세부사항까지 법률로 명시해 관리

관련기사 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국정원 입수 과정 적법성과 조작 가능성 없음 확인돼야 최근 언론에서 검찰이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한다.

중앙선데이

2013.10.13 00:19
국내 로펌, 법률 개방 맞춰 외국 변호사 쟁탈전

지난달 27일 고려대 법학관에서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주최로 미국의 ‘전자 증거개시(e-Discovery)’ 대응 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 중이다. [사진 IAKL] 관련

중앙선데이

2013.10.06 01:59
여론에 떠밀리는 표적 수사 그만하자

“짜맞추기 수사론 유감(搜査論遺憾).”　모래시계를 연출해 유명한 고 김종학 PD가 유서에서 검찰의 강압적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을 남겼다. 그는 검찰이 공명심에서 사건을 꿰맞춰

중앙선데이

2013.07.28 02:19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도 징계 말라?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들에 대한 재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선

중앙일보

2011.12.10 01:21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다양한 의정부 법률분쟁의 해법제공자 김종기 변호사

개인회생ㆍ파산, 부동산, 이혼 등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법률 의정부 시민들의 새로운 도약 위해 힘쓰는 법무법인 신지평의‘김종기 변호사’ 법률 분쟁을 겪는다는 것을 아직도

온라인 중앙일보

2011.10.05 18:40
검경 이러려고 싸웠나

이명박 대통령이 “한심하다”고 질책했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이 20일 일단 봉합됐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검찰은 경찰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유지하고, ▶

중앙일보

2011.06.21 01:18
[고준우의 법률칼럼①] 채권 권리ㆍ부동산 민사 관련 법률, 아는 것이 돈이다!

가압류ㆍ가처분, 채권ㆍ채무 등의 민사관련 소송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누구나 민사 관련된 법률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심지어는 분쟁

온라인 중앙일보

2011.06.13 15:00
[J 스페셜 - 월요인터뷰] 검찰과 신경전 조현오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이 날카롭다. 지난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는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조현오(56) 경찰청장은 2

중앙일보

2011.05.30 01:41
판검사 전관예우 금지 이달 처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이날 국회에서 이주영 위원장(가운데)이 한나라당 간사인 주

중앙일보

2011.04.21 01:25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률계의 주치의, 의료분쟁 전문 정용진 변호사

최근 들어 법률 분쟁이라 함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의료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 등은 쉽게 휘말릴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나의 입장에서

온라인 중앙일보

2011.03.23 10:00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건설 부동산전문 심재훈 최지현 법률사무소 심재훈변호사

변호사 심재훈 ․ 최지현 법률사무소는 건설법, 부동산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소송과 자문을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로 개업 후 현재까지 다양한 건설․부동산 소송과 회사 자문 등을 하고 있

온라인 중앙일보

2010.08.24 10:10
[이덕일의 事思史: 조선 왕을 말하다] 전쟁 끝나자 도로 ‘특권만 있고 의무는 없는’ 양반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모든 위기는 기회를 수반한다.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였다. 민심이 이반된 조선은 망국의 위기에 몰렸다가 면천법·속오군 같은 개혁 입법으로 회생

중앙선데이

2009.04.26 15:17
[이덕일의 事思史: 조선 왕을 말하다] 전쟁 끝나자 도로 ‘특권만 있고 의무는 없는’ 양반 천국

임진왜란이 끝난 뒤 선조 37년(1604) 류성룡에게 내려진 호성공신 녹권. 일등공신에 이항복·정권수 이름이 보인다. 이항복은 도승지로서 선조를 수행했고, 정권수는 명나라 사신으

중앙선데이

2009.04.25 20:53
상승세 꺾인 국제유가 ‘자기파괴’의 시작인가

국제 유가가 뒷걸음질치고 있다. 미국 서부텍사스유(WTI)는 지난달 6일 배럴당 145.29달러까지 치솟은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20달러 정도 내렸다. 1일 유가는 125.10

중앙선데이

2008.08.03 00:44
이명박 "과반 득표 도와달라"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신촌로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오종택 기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선을 하루 앞둔 18일 마지막 기자회견을

중앙일보

2007.12.19 04:29
검찰 "지휘권 양보 못해" 반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는 여당 안이 공개되자 일선 검사들은 "일부 희귀한 범죄 외에 검찰이 일반적인 경찰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사들은

중앙일보

2005.12.06 05:52
고법서도 상고심 다뤄

앞으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기 전에는 조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된다. 검찰과 경찰도 피의자 조사에 앞서 "진술을 거부할 수

중앙일보

2005.07.20 05:00
'줄소송' 커녕 한 건도 없었다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소송도 제

중앙일보

2005.07.04 04:41
[취재일기] 빛바랜 공판중심주의

▶김현경 사건사회부 기자 지난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는 '수사기록 없는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법조계와 언론의 많

중앙일보

2005.04.05 18:15
[북한의 핵능력과 핵 억지전략]

다음은 2005년 3월 7일 한반도포럼 주최 제7차 국내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1. 핵물질 가. 플루토늄 보유량 ○ 북한이 자체적으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일보

2005.03.08 13:18
['공판 중심주의' 형사재판 해보니…] '공판…' 자리 잡으려면

미국 영화의 법정 장면은 항상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검찰과 변호사가 배심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설전이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이에 반해 한국의 형사재판 법정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중앙일보

2005.03.01 16:58
[시론] '자백 감형' 도입의 조건

지난 16일 대검찰청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인하는 경우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또는 기타 범죄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는 '자백 감형'(='플리 바기닝') 제도의

중앙일보

2005.01.17 18:18
"野가면 철새고 與가면 텃새냐"

전국 2백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4 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대 전.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선정한 공천 반대자(낙천

중앙일보

2004.02.05 18:12
[공천 반대 인사 심사 자료]

이 자료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반대인사 선정을 위해 마련된 최종 심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공천반대인사 선정과정에서 참고되었을 뿐 여기에 포함

중앙일보

2004.02.0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