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이범렬, 배석 최공웅·김협호)는 29일 상오10시5분 현장 증인 심문출장 때 변호사로부터 술대접을 받았다하여 자신들이 영장신청을 당한 가운데 제주 금

서울 지법항소 3부 현직판사 2명 영장신청 검찰

서울지검 공안부 이규명 검사는 28일 상오 0시40분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재판장인 이범렬 부장판사(38)·동 배석 최공웅 판사·동 참여 서기 이남영씨(34) 등 3명을 뇌물수수혐

12개구 증거보존신청

5·25 총선에서 격전을 벌인 부산진 갑구, 전남의 여수·고흥, 충남의 서천, 경북의 영천 등 12개 지구에서 낙선자들이 투·개표록 및 선거인명부 등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전남

문화재관리국|남도잡가 무형문화재 지정

문화재관리국은 남도잡가를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을 비롯하여 경주 최식씨 고옥과 정읍 김동수씨댁 및 제주 진원국씨 댁을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키로 했다고 남도잡가는 「화초사거리」

판사 47명 이동

대법원은 25일하오 임채홍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등 4명의 판사를 의원면직하고 47명의 전국법관을 이동했다. 이번 인사에는 4명의 부장판사가 포함됐으며 2명의 고법판사가 지법부장판사

신민 공천 신청자중 여자 넷

신민당의 지역구 공천신청은 며칠째 부진하더니 마감 시간 직전에 장사진을 이루어 4백11명. 현 지구당위원장으로 신청을 않은 사람 중 정명섭(나주) 최난식(삼척)씨는 나석호(전 서울

두 경관에 징역 8월

【제주】16일 제주지법 오상걸 판사는 지난해12월15일 침몰한 남영호의 임검 소홀로 참사를 빚게 한 전 서귀포 경찰서 수상파출소장 양원필 경사(40)와 오용선 순경(26)의 직무유

네 경관 실형 구형

【제주】9일 제주지검 지창권 검사는 작년 12월15일 남영호 침몰 사건 때 화물 과적을 묵인, 직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귀포 경찰서 수상 파출소장 양원필 경사 (40)

정부관서의 지방분산

정부는 현재 서울에 집결되어있는 정부청사와 국영기업체 본부건물 등 1백36개 가운데 66개만을 서울에 남기고, 나머지 70개 청사는 태백·대전·대구·부산·광주·제주 등 6개 지방

200억원의 점검|지하수 개발|지사망을 통해 알아본 가뭄대책

67, 68년의 쓰라린 가뭄 피해를 계기로 정부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 전천후 농토에의 접근을 시도해 왔다. 『하늘에 의한 농사』에서『인력에 의한 농업』으로 탈피하려던 노력

<70년의 설계(6)새모습 보일 사법시설

70년대에는 낡은 사법시설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된다. 평균 40여년이나 오래된 낡고 좁은 법원·검찰청의 시설이 증축되거나 신축이전하여 사법부의 새로운「이미지」를 심게된다. 68

▲제주지방법원장 송인직 ▲인천지원장 이효권 ▲수원지원장 전형연 ▲법원행정처 총무국장 이용민(20일자)

김제주법원장 별세

제주지방법원장 김영국 판사가 30일 하오8시 숙환인 간경화증으로 제주시 산도동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46세. 49년 서귀포주재판사로 법조계에 투신한 고 김 원장은 20년 동안 목

진리의 실천자「간디」 탄생 백주년 그의 생회와 사상

인도대륙이 이 세상에 내놓은 위인들이 많지만, 사랑·자비·평화의 종교를 편 석가모니의 다음으로는 아마도 「마하트마·간디」와 어깨를 겨를만한 인물이 없다. 중국의 손문선생이 중국민에

이문규도피자금 제공

가칭 통일혁명당사건의 제7회공판이 13일상오 11시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심리, 서울지검공안부 김종건·이규명검사간여로 열려 이날 전피고인에대한 검찰심문을 모두

20년의대화

20년만에 서대문경찰서를 다시 찾은 초대서대문경찰서장 장기상씨는 안내하는 하정길서장의 전투복차림에 사뭇 놀라는표정이다. 『예전에도 이곳은 서울의 제일선을 맡은곳이기때문에 다른곳과는

해녀전쟁|경북대제주관할다툼

바다는 넓은데도 영세어민인 해녀들끼리도 생업의관할권 싸움이 심각하다. 경북어업조합은 종래에 해왔던 제주도의 해녀들이 경북의 동해앞바다의 어로작업을 못하게하려들고 제주의 해녀들은 법

징역2년선고

서울형사지법 박천식판사는 23일 일본에 밀항했다가 북송을 희망했던 안원길피고인(36·북제주군)에게 반공법을적용, 징역2년(구형7년)을 선고했다. 안피고인은 지난61년5월 부산에서

법 해석은 사람마다 달라

○…중앙청 부속 의원과 공보부가 임시로 들어설 연금청사 준공식이 정일권 국무총리등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1일하오 중앙청구내 신축청사에서 베풀어졌다. 5층 철근「콘크리트」의 이 건

동시선거·지역구 백74신민

여·야합의의정서에따라 오는 4월말까지 법개정을 끝내기로한 정당 및 선거관계법등 보장입법작업을 서두르기위해 공화·신민양당은 법개정요강을 각각 마련했다. 양당은 의정법에 명시된 사항외

판사 49명 이동

대법원은 내일1월1일자로 49명의 전국 판사이동을 단행했다. (팔호 안은 전임지) ▲서울 민사지법 부장판사 김영준(서울형사지법부장) ▲동 백락민(서울형사지법부장) ▲서울 민사지법

구속영장 기각

【제주】제주지법 김응렬 판사는 5일 하오 「데모」를 벌이다 제주경찰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신청한 제주대 법과 3년 서읍수군 등 학생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외에있는 반공법 피의자 알아도|불고지죄 안걸려 고법판시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13일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를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해도 범인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있을

일, 2심서 1년형

【동경=강범석 특파원】월남 전선으로 파견되는 것이 싫어 일본에 밀입국했다는 한국 청년에 대해 일본의 복강 고등 법원은 16일 항고를 기각, 초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