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후 새 증거 나와도 상고 이유 안된다, 왜?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8)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
단무지 값을 따로 받는 치킨집, 잘못된 걸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6) 오늘날 소비자가 짜장면을 시키면 당연히 단무지가 밑반찬으로 나오고, 치킨을 시키면 무가 따라 나올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전혀
-
[더오래]돈 빌려간 친구가 잡아뗄 때 소송없이 해결하는 법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1)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리 큰돈은 아니다. 기꺼이 빌려주었다. 몇 달 뒤 친구가 조금만 더 빌려달라고 한다. 이
-
[더오래]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 처벌받을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50) 지난 11월 말 미국 미시간주의 고등학교에서 15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
혹시 수명 다한 내 권리 없나, 바로 지금 체크하자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11)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권리 중 생겼다가 사라져 가는 것이 있다.
-
[더오래]"경찰인데요"보이스 피싱에 속지 않는 간단 대응법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8)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주민등록번호다. 주민등록번호에는 태어난 날짜와 성별, 지역 등 여러 정보가
-
가족이 부탁하면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가능할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4)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 꼽자면 바로 정신질환자 범죄가 아닌가 싶다.
-
‘더 러버’ 정준영 최여진 커플… 몸 사리지 않는 '코믹 열연' 얼마나 웃긴가 봤더니
더 러버 정준영 최여진 [사진 Mnet 방송 캡처] ‘더 러버’ 정준영 최여진 커플… 콘돔 이용한 과감한 섹드립 ‘아찔’ 정준영은 최근 ‘더 러버’에서 과감한 연기를 선보인데에 대
-
아차, 피고를 잘못 지정했네…소송 중 바꿀 수 있을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6)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문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 [사진 pxhere] “사
-
[인사] 현대상선 外
◆현대상선 ▶상무 임재훈 강호경 김찬호 ▶상무보 최종철 남상돈 임석종 정유섭 김길수 김경태 ◆현대증권 ▶상무 김원배 김병영 ▶상무보 김주섭 김신환 노태일 조성대 ▶상무보대우 이대희
-
막강 전력 신일·경남 "0 순위" 자신|대통령배 고교 야구 패권의 향방은
은빛 영롱한 대통령배는 어느 팀에 미소를 지을 것인가. 25일 동대문야구장에서 개막되는 제26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 대회는 고교 야구 시즌을 여는 대회로 올 시즌 판도를 가늠
-
가끔 생사람 잡는 거짓말탐지기 맹신했다간 큰코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4) 서울 강서구 PC방 앞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공간에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 있다. 사건 당시 피의자
-
[더오래]종업원이 위반행위 했다면 그 주인도 책임 물어야 할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5) 영업주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양벌규정에 의해 영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 [사진 위키미디어 커먼스
-
‘몰카 성범죄’ 연 6000건, 어떤 처벌 받을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9) 최근 유명 앵커가 ‘몰카’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발생
-
해외 도피한 사기범, 10년 후 돌아오면 자유의 몸 될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0)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과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제는
-
[더오래]계약금 일부만 받았다, 그 계약 해제 가능할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1) 아파트같은 부동산을 사려다가 비교적 좋은 조건의 매물을 발견했을 때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선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
-
커피점·헬스장서 음악 틀 때도 저작권료 내야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7)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책임을
-
내가 혐의 인정했다고? 경찰 조서 쓸 때 주의할 점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5) 어떤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기에 별다른 걱정 없이 조사에 임했다. 수사
-
[더오래]상가 50% 지분권자가 무단 임대계약 체결했다면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4) 어떤 물건의 주인이 한 명이라면 그 사람이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물건에 주인이
-
조합원의 이익배당, 연말보단 분기말이 유리한 이유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5) #1.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수산물 양식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출자가액은 정하지 않고 출자비율만 정했다. 상대방이 출자의
-
재판 불복 항소장 어디에 내야할까, 지방법원?고등법원?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7) 법원 앞을 지날 때면 자신이 받은 판결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판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적힌
-
[더오래]배고파 빵 훔친 장발장, 지금이라면 어떤 처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2) 범죄에는 꼭 살인과 같은 중범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과 역시 반드시 교도소를 다녀온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과는 사형·
-
[더오래]아내 명의 무단으로 빌려 쓴 사업자금 누가 갚나?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3) 일 처리를 본인이 직접 하면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
[더오래]오진 의사 인터넷에 올린 사람 명예훼손 처벌, 합당할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4)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