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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장애 아들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 징역 20년 확정
김지윤 기자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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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초임교사, 학부모 갑질 1순위"…약자가 더 당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을 촉구하는 서울시교육청- 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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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고발' 논란에 "자폐 아들, 등교 거부…충격"
웹툰작가 주호민.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41) 씨가 자폐 아들을 담당했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해당 교사가 훈육이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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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들 담당 교사 '아동학대' 신고한 유명 웹툰작가, 무슨일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 증상이 있는 자신의 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로부터 학대당했다며 신고해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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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너지는 학교 현장…교권 회복 시급하다
지난 20일 오전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시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 초등생이 담임 폭행…신규 교사 사망 사건까지 ━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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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기부] 지구촌 어린이 돕기, 이재민 지원 … 그늘진 곳 찾아 희망 전한다
국내외 곳곳서 활약하는 NPO 다문화·이주민 미등록아동 도와 호우 등 재난 지역 구호물품 지원 장애인의 사회통합 위한 사업 추진 밀알복지재단은 해외 11개국 13개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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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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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제자에 "모자란다" 막말한 교사…학교근처도 못 간다
전남지역 한 중학교 교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에게 막말을 하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남경찰청은 5일 아동학대 혐의로 지역 경찰이 불구속 입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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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관 아니다" 공무원 떠넘기기, 그림자 아이 비극 키웠다 [현장에서]
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 첫 재판날이 열리던 날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밥과 간식을 차려놓고 아이를 추모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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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소외계층과 이웃의 꿈을 응원합니다”…사회공헌 통합 브랜드 발표
골프존뉴딘그룹 골프존파스텔합창단이 제9회 스페셜K 연극·뮤지컬 부문 본선에 참가해 금상을 수상했다. [사진 골프존뉴딘그룹] 골프존뉴딘그룹은 사회공헌 통합 브랜드 ‘스윙 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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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원초적 본능, 보상중추 작동 안 되게 훈육해야
━ 러브에이징 ‘호모 비오랑스(Homo Violence, 폭력적 인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로제 다둔이 ‘폭력에 의해 정의되고 폭력으로 구조화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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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아동·청소년 꾀어 성착취물 160개 만든 20대…징역 8년
그래픽=김경진 기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배포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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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노동으로 챗GPT 키워놨더니, 1만달러 일감 뺏기는 나라
정보기술(IT)산업에 강하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대졸자가 많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어 에세이 등을 대신 써주는 '아카데믹 라이팅' 아르바이트가 활발한 나라가 있다.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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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야동 틀었다…보육교사 자격취소에 헌재 판단은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기관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영유아보육법 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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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도둑놈, 철창 가두자" 이말 했다고…4살 뺨 때린 30대
"아빠를 철창에 가두자"고 한 4살 자녀의 말에 화가 나 뺨을 때린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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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고생 강제 추행한 장병…징역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장병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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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택시기사와 동거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1월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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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500차례 학대…진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구속
장애 아동을 500차례 넘게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효제 영장전담 판사가 지난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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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 문 제자에 "욕구불만 있냐"…성희롱 기소된 교사 무죄 왜
교권 침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자녀다. [일러스트=김회룡] 제자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몸을 밀치는 등 물리적인 행동을 해 법정에 선 교사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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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짝사랑해, 원장엔 비밀" 60대 통학차 기사가 초등생에 한 말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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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에 짓밟았다…충격 장면 500개 쏟아진 어린이집 CCTV
지난해 경남 진주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현장. 교사가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밀처 넘어뜨리고 있다. [사진 JTBC 영상 캡처] 경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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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종착점에 이른 해외 입양…앞으로 아이들은 어디로?
━ 울분과 걱정 쏟아진 국회 입양 토론회 이상언 논설위원 “계속하세요.” “괜찮아요.” “더 해도 돼요.” 내내 조용하던 방청석에서 큰 소리가 나왔다. 장내가 술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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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0일' 아기가 뇌출혈에 골절…병원측 "부모 학대 의심"
[셔터스톡] 뇌출혈 증상이 있는 생후 60일 된 아기가 학대당한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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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우울증 소녀를 노리는 사람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요즘 연일 이름이 오르내리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우울갤)’ 얘기다. 이름처럼 우울한 사람들이 익명성에 기대어 교류하는 우울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