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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계 핵심' 김영진, 민주 사무총장 사의 표명…후임엔 김민기
김영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잔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계'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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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오후 6시 기준 전국 24만4419명 확진…어제보다 8만6869명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8만7213명으로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11주 만에 감소한 28일 대전 서구의 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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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ICBM 쏜 북한, 우리 적이냐"…정의용 "그렇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을 우리나라의 '적'(敵)으로 규정했다. 2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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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정부서 자유권 후퇴될 것...고통스럽지만 책 써야 했다"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불 선진국』을 출간하게 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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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K-트럼프의 시간, 암울한 전망 뿐"…신간서 윤석열 비판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가불 선진국』이 진열돼 있다. 2022.3.25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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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같은 7글자…尹 후보님, '이대남'만의 대통령 원하십니까 [홍서윤이 고발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이 일곱 글자 공약을 내놓았을 때 예고 글로 생각했다. 공약에 대한 상세한 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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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미래세대 생명권 침해” 청소년들 헌법소원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를 찾은 청소년 기후활동가들.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들이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의 생명권 등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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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이 있는 삶" 장애인 손 들어줬다…法 "편의점 경사로 놔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공중이용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장애인을 위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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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기로에 선 자유
김기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주춧돌이다.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스스로의 방법을 택하여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진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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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중단 판사 사표 반려해달라"…靑 청원 3만명 동의
대형마트, 도서관, 학원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해제된 18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이마트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운영 안내문 현수막을 회수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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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확산 위험 더 크다 단정 못해" 방역패스 판결 파장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건 법원의 논리는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다. 권리 침해가 명백한데 정작 백신 미접종자가 신종 코로나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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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효력 정지 "자유권·학습권 침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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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층은 자유 몰라” 尹에 與 “전두환 삼청교육대 연상" 폭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전북 전주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전날 나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극빈하면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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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아이들 부작용 겁나” vs 장·노년층 “전파 막아야”
━ 백신 접종 세대갈등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정책이 “청소년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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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우클릭’ 진영은 ‘결집’…지지율 상승세 이재명의 외줄타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창업기업인들과 만나고 있다. 이날 방문은 경제 소통 행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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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에 묻고 싶다, 정의란 무엇인가 [Law談-권경애]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정의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사회란 그 성원들 상호 간에 구속력을 갖는 행동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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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는 인권 침해”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이미지. 일러스트=배민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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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장애인 활동지원, 앞으로 10년이 더 중요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의 장애인복지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관점에 따라 출발 시점이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을 통한 재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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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메르켈의 당부 “민주주의,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3일(현지시간) 독일 통일 31주년 '통일의 날'을 맞아 독일 동부 할레시를 방문했다. [AFP=연합뉴스] “분열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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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언론재갈법 대신 진짜개혁 시작해야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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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직격 인터뷰-김병준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보수 향한 苦言
“야권 단일후보로도 이재명 못 이길 수 있다” 반문 정서에만 의존해서는 대선 정권교체 힘겨워, 보수 버전의 분배정책 나와야 특정 캠프의 좌장·선대위원장 맡지 않을 것,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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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채찍’이자 ‘식량 나오는 곳간’…北에 유엔은 이중적 존재 [유엔 가입 30년 ⑤-끝]
■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유엔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1948년 12월 11일 유엔 총회 결의 195호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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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 자유 위축 우려, 입법 신중해야”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키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부 신설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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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 자유 위축할 우려…신중 검토해야"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인권위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