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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부 방역조치, 명백하게 헌법 위반”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외신기자클럽에서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의 충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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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청소가 인성교육?…인권위 “학생 인권침해”
교무실 전경.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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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9일 발급 '개인 안심번호', 고교생 해커가 재능기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와중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19일부터는 모든 국민에게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 안심번호'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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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넘게 안 쓴 사형(死刑), 인권위는 헌재에 다시 폐지 의견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관계자 등이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조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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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증인 신도 "36개월 합숙 대체복무 가혹" 헌법소원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0월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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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기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당하게 행동함으로써 정당해지고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용감해진다”고 말했다. 개인과 조직, 정부가 정당하고 용감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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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배민 품으려 요기요 버린다…獨 DH, 공정위 요구 수용
요기요 BI.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제공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한 공정거래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여 ‘요기요’를 매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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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며 뒷짐지고 꼿꼿…이수정 교수가 본 조두순 심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로 벌어진 일련의 소동을 두고 "보안처분형태의 보호수용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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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대통령 '적법절차' 강조.늦었지만 맞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40% 아래로 떨어지며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3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문 대통령 지지율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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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2조1항 꺼낸 진중권 "秋가 위반한 건 바로 이 헌법 정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12조1항을 거론하며 "추미애와 그 일당들이 위반한 것이 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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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집단 혐오 공포…‘포차법’은 또 하나의 마스크
━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상 토론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은 국가적 보건 위기이자 인권의 위기였다. 사람들은 겪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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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인 면전에 "바이러스!" 화풀이…불안한 佛 현지 교민들
문준호씨가 봉쇄령에 대비해 한인마트에서 일주일치 먹거리로 산 음식. 문씨 제공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4년째 살고있는 유학생 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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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행복조차 표준화한 사회…‘ID경제'시대 열자
━ [더,오래] 전호겸의 구독경제로 보는 세상(3) 전 세계 행복한 나라 1위는 3년 연속 핀란드가 차지했다. 탑10에 랭크 된 나라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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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한 기본권 제한, 명확한 기준·원칙 없어 불신 키워
━ 기본권·방역 갈등 한글날인 9일에는 개천절과 달리 차벽으로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지는 않았다. 대신 철제 펜스를 세우고 일정 간격으로 경찰을 배치해 광장 진입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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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차벽’ 위헌 논란···헌재가 말한 “마지막 수단” 맞나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경찰은 보수단체가 신고한 차량을 이용한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를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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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집회 무관용” 정부 경고에…민변 “집회자유 침해 우려”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9일 “차량집회 참여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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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자유권규약 의정서 서명…사형제도폐지
카자흐스탄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다. 유엔 상임 대표인 카이랏 우마로프는 사형 집행을 금지하고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제2선택 의정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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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제통 검사 "北연평도 살인, 증거 모으고 윗선 밝혀야"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국방부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22일 밤 한국 해수부 공무원을 해상에서 살해·소각한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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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성금 적은데?" 軍대대장님 한마디에 15→93만원
[일러스트=김회룡 aseokim@joongang.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군 간부가 장병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성금 액수가 적다'며 재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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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中제재 이어간다
지난해 11월 방중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걷고 있다. AFP=연합뉴스 프랑스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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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개헌 공식제안…"내년까지가 적기"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시대 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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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공격말라" 국제인권단체, 유엔에 文정부 진정 방침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모습. [AP=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국제인권단체가 유엔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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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의 퍼스펙티브] 지배세력 잘잘못 따지지 않는 건 봉건적 통치 관행
━ 민주화 이후 시대의 공공성 공공성 이미지 정부와 여당에서 공공성 논의가 활발하다. 각종 정책은 공공성·공익·공동선 증진의 이름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공공정책에서는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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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법 위헌 말나오자…2년만에 '판문점 선언' 비준 추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했다. [중앙포토]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고발의 근거로 제시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