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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자문단 폐지…"실적 저조, 기능 중복 지적"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폐지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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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인이법' 국회서 폐기 위기…"여야, 학대아동 외면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정에 이르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대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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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만, 미국 택했다…'친미' 라이칭더 총통 당선
13일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가운데) 주석이 차기 총통에 당선됐다. 이날 오전 투표를 마친 라이 당선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13일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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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70년 남북관계까지 버렸다…"美대선 노린 전쟁팔이" [view]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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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한동훈표 성범죄자 대책들 속속 궤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적극 추진했던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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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직 검사들의 잇단 총선 행보…‘정치 중립’ 저버렸나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6일 경남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책에 사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총장 경고에도 출판기념회 등으로 출마 준비 ━ 개인 일탈 치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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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성공단 역사 뒤안길로…정부, 지원재단 해산 결정
2022년 10월 5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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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역사속으로…지원재단 해산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을 해산키로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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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던 교사의 '극단선택'...올해 교육계 뒤흔든 5가지 뉴스
2023년은 교육계에서 전례 없던 일들이 많이 일어난 해였다. 서이초 교사 자살, 의대 정원 확충,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등 주목받았던 교육 뉴스를 꼽아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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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도 전에 폐지 추진…일각선 “총선용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구광모 LG 회장, 강지영 로보아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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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초 이어 성동구도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추진…서울 내 확산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정기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동대문구에 이어 성동구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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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쿠팡 김범석은 제외될 듯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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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총수' 지정 된다…'美국적' 쿠팡 김범석은 빠질 듯,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껏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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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떠났어도 '약속' 지켰다…장관 퇴임 직전까지 당부한 이것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약속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대책이 27일 공개됐다. 한 전 장관은 퇴임 직전까지 법무부 실무진에게 정책 마무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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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경제부총리 교체 꼬였다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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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청문보고서 채택 불투명…정부 대주주감세 강행 '유탄'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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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쌍특검법’ 단독처리…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차례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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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의무기록 제출하면 끝…공무상 재해인정 문턱 낮췄다
유해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화재진압 현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40대 소방관 A씨는 지난해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공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할 심의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당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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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 강행 수순 돌입…안조위 소집 요구
이재명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에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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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원으로 상향
정부가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 이른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 당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에 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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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높인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내년 4월 총선 민심을 고려한 대통령실의 강력한 의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말 주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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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감세 논란에도 대주주 양도세 완화…연말 증시 ‘선물’?
21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가 전 거래일 대비 14.28포인트(0.55%) 내린 2600.02를 나타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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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20㎏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고도비만'까지 입대
체중으로 인한 병역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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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조례 첫 폐지 수순…"교권 위축, 침해받는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예정된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는 손팻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