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레」와 양도소득세의 공제 율
부동산 소유자들의 관심을 모아 왔던 양도소득세의 특별 공제 율이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되었다. 국세청이 11일 고시한 이 공제 율은 의제취득시점인 68년 이후 6년간 한해만을 제외
-
1백 정보단위로·사유지도 개간의무|불응하면 대집행 필요할 땐 수용가능
▲이 법은 농지를 확대개발 함으로써 농작물의 증산을 기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 간지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미 간지는 임야·황무지·
-
"산발 개간 없애고 대상지도 넓혀야"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토지소유자에게는 개간 의무가 부과되고 개발유형은 ⓛ소유주 개간 ②국가개간 ③대집행개간 ④매수개간으로 구분, 개간된다. 개간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
국회 대 정부 질문·답변 요지
▲남 부총리 답변=양곡 관리 기금은 전체 국민의 56%인 비농민의 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어도 내년까지는 적자운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예산기구 독립 문제는 예산
-
대학 교육 개혁의 방향|김종철 교수, 「아카데미·하우스」 발표에서
「크리스천·아카데미」 (원장 강원룡)는 28∼29일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대학 교육 개혁 방향」이란 주제로 『대화의 모임』 을 갖고 교육학자·교육 입법 관계자 20여명을
-
무죄율 적은 「면도날검사」 고시1회 선두|서정환(법무부검찰국장)
고시1회의 정통파이며 「엘리트」검사로 통하는 서국장은 검사 임판이래 동료중 줄곧 승진의 선두주자가 된후 이번에 일선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기용됐다. 서국장은 검
-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고 가격의 지정) ①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
자유중국감찰위원된 만두집주인 회빈장 이환련씨, 한국선 처음으로
45년간 소공동 「차이나·타운」을 지키며 일품 군만두집으로 소문났던 회빈장주인 이환련씨 (64)가 재한화교로는 처음으로 임기6년의 자유중국 감찰위원이 되었다. 감찰위원은 행정· 입
-
표준수종 21개 선정
정부는 산지개발 법 제정을 계기로 조림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우리 나라 토질에 맞는 21개 수종을 표준수종으로 선정, 고시하는 한편 묘목 부족을 해결키 위해 양 묘 체계도
-
고시 전 조성택지 구제-답변
국회는 28일 각 상임위별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예비심사를 벌였다. 재무·상공·보사·내무 등 4개 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는 이날 정부측의 제안 설명과 심사보
-
감사원의 감사기능
감사원은 1일 국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70년6월부터 71년5월말까지 1년에 걸친 감사결과를 다루고 있는데 이 기간 중 정부 각 부처의 위법·부당 사항은 4천9백
-
변호사에 공증인 자격
국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법조경력 20년이 넘는 변호사들도 공증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내주 중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회기 중 통
-
세금은 어떻게 쓰여졌고…쓰여지려나…|예산안 지상심의
68년도 2차추경대비, 15·9%가 확대된 4천3백43억4천1백만원 규모의 70년도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예산은 그해 나라 살림의 계산서이며 국민에게서 어
-
마르코스 출세가도|현직대통령은 재선안된다.는 필리핀의 신화 깨뜨린
30년전 「루손」북쪽 「코르딜하스」 계곡에서 일군에 쫓기던 작달만한 키의 항일유대원이 「필리핀」의 영광을 외치는 70년대의 기수로 자임하며 3천3백만「필리핀」국민의 「리더」로뽑혔다
-
쌀값 통제는 위헌
정부가 영국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쌀값의 안정을 꾀하고자 양곡관리법에 의해 지난2월1일부터 서울 부산·대구등 대도시에 쌀값을 전면통제한 농림부고시 제1898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
국가고시의 공신력
서울약대생들의 약사국가시험 거부사건을 계기로 국가고시에 대한 공신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이 사건의 부정유무를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12일 출제위원 모씨를 구속키로하고, 다
-
졸속에 흐른 교육법개정
중학 입시의 매지, 대학입시 예비고사제의 실시 및 방송 통신대학제의 선실 등을 위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하여 당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되었다.
-
선거구 백50개로
【인천=조남조기자】국회보장입법특위는 9일 인천「올림퍼스·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선거구를 여·야 「합의의정서」외 규정대로 『지법에 정한 정원의 한도내에서 행정구역의 변경,
-
홍진기씨등고문에
한국법률문제연구소 (이사장겸소장 최대용)는 기구를대폭개편, 한격만· 배정현· 홍진기· 이병린· 김준원·신순언씨등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각종법령의입법,해석,운영에대한연구②고시제도에대
-
「교수에 변호사 자격 부여 안」 공청회
대학 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자는 「변호사법 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제안되어 이를 반대, 저지하려는 재조·재야 법조계의 극한 투쟁 때문에 6일 전국 각급 법원의 재
-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아쉬운 법의 지배|5월1일 법의 날…준법정신을 위한 좌담회
오는 5월1일은 제3회 법의 날. 올바른「법의 지배」로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자는 표어도 내세워졌다. 본사는 이날을 맞아 법조계의 명사 4명을 초청, 준법정신의 기틀을 마련할 길을
-
법보다 앞서는 행정가능 사고
얼마 전 서울시내 욕탕업자가 목욕 값을 올리려하다가 되게 서리맞은 사건이 생겨났다. 목욕 값은 업자들간의 협정가격이기 때문에 업자들은 원가고를 이유로 제멋대로 값을 올려 손님으로부
-
요구하기 전에 실증해야한다.
해방이래 20년, 일시도 떠날 줄 모르는 고통스러운 불청객은 물가상승과 빈곤이다. 빈곤속에서 이 불청객을 뿌리치려는 안간힘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이 격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고, 빈곤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