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국회법

국회의원에 퇴직금제 신설|의원직을가진 교수는 휴직

입법회의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는 13일 하오 의원간담회를 갖고 소위(위원장 김영균의원) 가 마련한 국회법개정안심의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퇴직금제도를 신설하여 임기만료후 재직

농성·데모등 강력규제

11대 국회부터는 의원의 발언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되고 겸직제한이 대폭 완화될 것 같다. 입법회의 정치관계법특위(위원장 김사룡)가 마련중인 국회법개정안 시안은 능률적인 국회운영을 위

국회법, 의원선거법|내주부터 본격심의

입법회의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사룔)는 내주부터 국회법및 국회의원선거법 심의를 본격화하여 오는23일에 열릴 본외의까지는 통과시킬 게획이라고 9일 김영균특위간사가 밝혔다.

당적 옮기면 출마를 금지|입법회의 검토

이기백입법회의운영위윈장은 8일 앞으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과정에서 후보정치인들의 국회의원 입후보를 제한하는것등을 포함해 각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고말했다. 이위원장은

석방 미끼 5억 챙긴 전 경남지사|징역 3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김훈 판사는 18일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켜준다고 현금·약속어음 등 5억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도지사 최갑중 피고인 (56)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

교수 정당 가입을 허용

국가 보위입법 합의의 선거법 등「정치관계법 심의 특위」(위원장 김사룡)는 17일 정당의 창당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정당원의 자격범위를 넓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정치 관계 2법 주내에 통과

입법회의가 정치 활동 재개에 대비해 준비중인 정당법·정치 자금법·선관위법안에 대한 7인 특위 심의가 촉진돼 19일 중에 이중 2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질 전망. 특위는 일요

정당법 등 19일 처리 예정

입법회의 정치 관계법 심의 7인 특위 (위원장 김사룡)는 17일 하오 정당법과 선거 관리 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겼다. 입법회의는 19일 이 두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

특위에 2개 소위

입법회의 정치관계법 7인 특위는 14일 2개의 소위를 두기로 하고 제1소위(김영균 이광노 이범렬 방우형)는 정당법·정치 자금법·선관위 법을 다루고 제2소위(김영균 이범렬 이종찬 박

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곧 윤곽 드러날 듯|7인 특위

입법 합의안에 설치된 정치 관계법 7인 특위(위원장 김사룡 의원)는 14일 정당법·선거법 등 정치관계 입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가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그 윤곽

정치관계 법안 심의|7인 특위 구성

국가보위 입법 회의는 8일 본 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정치관계 법을 다루게 될 7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이 특위는 오는 10일부터 활동에 들어가 ▲정당법 ▲선거자금에

정치 관계법 심의 7인 특위 구성|내일 입법회의 본 회의서 결의

입법회의는 8일 본 회의를 열어「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의 심의를 위한 특별 위원회」 구성한다. 입법회의 운영위는 7일 이우재 의원 등 4명이 제안한「선거법 등 전치관 계법 특별위원

(1)-정치입법·예산안 처리 등 국회역할 그대로 7개월 동안 새 정부 기틀 완성

새 헌법이 발표되자 1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고 기존정당과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정치의 장에서 사라졌다. 이러한 정치기능의 일부 공백 속에 이 공백을 메우고 또 새 시대의 제도

국가보위입법 회의법-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위법회의(이하 입법회의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입법회의는

>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높은 참여와 찬성을 얻었으니 제5공화국을 여는 새창법은 전두환대통령의 말처럼 「축복받은 탄생」을 한 셈이군요.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정확히 95·48

겸직사퇴론 첫「케이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유기정 국회상공위원장이 의원겸직금지조항에 해당돼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것은 이 법이 생긴 후 첫「케이스」. 유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겸직

민주·법치국가의 조건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제도적 특색은 활성적인 의회와 독립적인 법원의 존재다. 국민의 동의 없는 정치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함이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점에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정기국회 20일 개회

국회가 오는20일 개의된다. 민관식 국회의장직무대리는 헌법 제82조와 국회법제3조 규정에 따라 제1백5회 정기국회소집을 12일 정식으로 공고한다. 10대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월 이

의원임기4년, 비예대표제 도입|농지 임대차를 허용

정부개헌심의위가 확정한 새헌법안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②비례대표제 신설 ③국회의원정수 2백명이상 ④국회의원겸직제한완화 ⑤국정조사권인정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안은

이완돈-예춘호-손주항-김나영 의원 의원직 사직서 제출

김연영씨는 통일당 총재직도 사퇴 계엄사의 「5.17」 조치 때 사회불안 조성 및 학생소요 등의 배후조종혐의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아온 계택돈 예춘호 손주항(이상 신민당) 김위영(통일

이승윤 재무장관|의원직 사퇴 수리|남재한씨가 승계

지난 5월21일 재무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제출한 유정회 소속 이승윤의원의 사퇴서가 23일 수리됐다. 민막식 국회의장 직무대리는 국회법 1백3l조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의 사퇴서를 수리

김종필씨, 공화총재. 의원직사퇴

「5. 17」직후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김종필 공화당총재를 비롯, 이병보(공화) 김진만· 이후낙· 박광규(이상무소속)의원 등 5명이 의원직 사퇴서를 24일 제출했

(2846)제68화 개헌비화 제삼공화국개헌(83)개헌안공포

헌법개정안은 30일간의 공고기간이 지난후 62년12월6일 최고회의 본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재적 25명의 최고위원중 지방출장중인 이맹기(해군참모총장)·장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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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은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1월19일 민의원본회의에 상정됐다. 제안자인 윤형남 법사위원장은 대충 다음과 같은 요지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헌안은「4·19」학생의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