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 7년 전엔 4:4 합헌…문 정부서 재판관 6명 교체 변수
━ 낙태 리포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44세 여성 응답자 1만 명 중 75.4%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
文은 민변, MB '고소영', 朴 영남…반복되는 편중인사 논란, 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준석 대표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자리하고 있다.
-
새 대법관에 천대엽 제청, 대법서 검찰 출신 사라진다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사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천 후보자가 임명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유지…憲 “훼손된 명예 회복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는 형법 307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25일 결정했다. 최근 성폭력·학교폭력 ‘미투’가 이어지면서 사실
-
현대차 하청업체 휴일근무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
노동자의 파업을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재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심리 10년 만이다. 헌법에 단체행동권이 보장돼
-
우리금융 조직개편…우리카드 대표 김정기, 아주캐피탈 대표 박경훈
우리카드 새 대표에 김정기 우리금융지주 사업관리부문 부사장이 오르게 됐다. 올해 우리금융지주에 본격 합류한 아주캐피탈 대표로는 박경훈 우리금융지주 재무부문 부사장이 발탁됐다.
-
이진성 헌재 소장·김창종 재판관 후임 후보자 36명…대법원, 후보추천위 구성
고의영(59ㆍ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6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24일 천거됐다. 이들 중 2명이 오는 9월에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
-
대법원 몫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 변호사·이은애 판사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
-
‘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
인사청문회 덮친 '퀴어' 바람···"동성애는 개인취향"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왼손잡이와 유사하다.”(10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다. 에이즈 등 폐해를 준다.”(11일 동성애 동성혼
-
원세훈 유죄, 김어준 무죄 판결한 김상환 대법관 제청
김상환. [연합뉴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다음달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됐다. 대
-
"야당 탓" VS "대통령 탓"…국감장서 ‘식물 헌재’ 책임공방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
-
[속보]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이석태 주심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임 전 부장판사
-
대법관 14명 평균 3.5억 증가…천대엽 총액 3억 가장 적었다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재산은 16억1020만원, 유남석 (65·13기) 헌법재판소장은 32억9994만원으로 조사됐다. 고위 법관 144
-
한그루, 소박한 일상 공개…해장국 한 그릇에 감탄사 연발 ‘귀여워’
‘한그루’ [사진 한그루 인스타그램] 배우 한그루(22·본명 민한그루)가 해장국을 먹는 동영상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한그루는 21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동영상을 게재했
-
안산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2주기' 행사…밤엔 서울 광화문에서 추모제
세월호 침몰사고 2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실종자를 추모하는 ‘진실을 향한 걸음’ 행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후부터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
-
직원 생일 경비까지 예산 청구 논란 … 세월호 특조위 “다른 부처 참조한 것”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직원들의 동호회·체육대회 활동 비용 등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산 방만 운영’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27일
-
친절한 ‘갤럭시 노트3+기어’ 라이프 스타일 ④ 모델 혜박
지난 10일 서울 방배동의 한 카페에서 모델 혜박이 ‘갤럭시 노트3+기어’를 사용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샤넬·루이비통·크리스찬 디올·발망 등 전 세계 여성들이 열광하는 명품 브
-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진상위원 일방적 선출" 반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이 유족 추천 진상조사 위원 선정 과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의견만 반영했다는
-
JTBC '탑디자이너 2013' MC 구은애, 심사위원은 이상봉
[사진 JTBC `탑디자이너`] 국내 최초 CEO형 패션디자이너 선발 프로그램 JTBC ‘탑디자이너 (Top Designer)’가 JTBC에서 새롭게 선보인다. 다음달 9일 첫 방
-
7대 원칙 운운하더니 돌연 '1주택자'···코미디 같은 '靑 기준'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신임 수석비서관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윤창열 사회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
[시론] ‘검수완박’ 합헌 결정, 헌재는 왜 있는가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변호사 ‘2023년 3월 23일’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헌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의 입법 절차에서 입
-
[안테나] 한국농구연맹 外
◆한국농구연맹(KBL)은 4일 코리아텐더-LG전에서 연장 종료 당시 비디오를 판독한 결과 'LG 박규현의 골은 노골'이라는 주심의 판정이 정확했다고 발표했다. SBS-TV의 녹화
-
윤 이병 증언 채택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혁노맹사건 변호사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대호 피고인(27)의 변호인 이석태 변호사는 29일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