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탓" VS "대통령 탓"…국감장서 ‘식물 헌재’ 책임공방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으로 업무가 마비된 상황과 관련해 여야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석 책임을 대법원장 추천 인사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9월 19일 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한 이래 아직까지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아 재판관 공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 심판기능 전면 마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구성 공백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이 반복되자 여야 간사들이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유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여상규 위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회가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기본 책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19일 헌법재판관 5명이 퇴임한 이후 문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추천 인사인 이석태·이은애 후보자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인사 청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한 두 후보자가 임명된 뒤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이종석(자유한국당 추천)·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식물 헌재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 돌렸다. 장제원 의원은 “국감 첫날부터 대통령이 국회에 훈계하고 야당을 저격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오늘의 이 국면을 야기한 주범”이라고 반발했다. 이은재 의원도 “기능마비는 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것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조차 거부하는 야당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송기헌 의원은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표결을 해서 부결하면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식물 헌재를 만든 국회가 과연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자격이 있는가 의문이다”며 “오히려 헌재가 위헌 상태를 만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재판을 해야 할 지경이다”며 여당 편을 들었다.

한편 이날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 인사가 대법원에 예속되고 있다”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구성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게 민주적 정당성”이라며 “취약한 부분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자리를 점차 줄이자는 취지로 재판관 9명을 모두 국회가 선출하고 의결하자는 안을 제안해 왔다.

김민상‧조소희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