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
-
중국 국가안전부장 "스파이 침투 대비, 선제적으로 방어하라"
천이신 중국 국가안전부 부장. 국무원신문판공실 홈페이지 천이신(陳一新·64) 중국 국가안전부장이 방첩 업무의 본질은 적대 세력의 침투와 정권의 전복 방지라며 선제적인 ‘적극 방어
-
[김두식의 이코노믹스] 미·중의 공급망 무기화로 전 세계 경제 피해
━ 세계 경제 뒤흔드는 ‘안보 과잉’ 김두식 테크앤트레이드 연구원 상임대표·변호사 미·중 패권경쟁이 끝없는 ‘안보 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패권을 저지하
-
중국 대외관계법(2023년 제정) 전문 (번역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
프라이드vs양념치킨, 맥주 궁합 다르다…"이 조합은 피해라"
맥주를 부르는 계절 여름이다. 무더위에 지쳤을 때도, 긴 장마의 고온다습한 날씨에도, 시원하고 청량한 맥주 한 잔을 대체할 음료가 있을까. 맥주의 계절 여름, COOKING이 시
-
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셔터스톡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
-
[이성현의 미국서 보는 중국] 중국은 왜 더 센 반간첩법을 도입하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9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보고하고 있다. 신화통신 7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
미 경제사령탑 옐런, 6일 중국 찾는다…반간첩법·반도체 놓고 힘겨루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양국 고위급 교류가 이뤄진 가운데 미국 경제 사령탑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오는 6일 중국을 방문한다.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
[이번 주 리뷰] 교육부 ‘자리 짬짜미’‘철밥통’논란…韓日관계 훈풍(6월26일~1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러시아 반란 #고진영 #박영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북제재 #장미란 #개각 #한일
-
‘수술실 CCTV’ 설치, ‘스토킹 처벌 강화’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뉴스1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알뜰 교통카드’는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늘어난다. 수술실엔 CC(폐쇄회로)TV를 설치한다. 스토킹 처벌은
-
중국, '美 겨냥' 대외관계법 제정…"안보·이익 침해시 반격 권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셔터스톡 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대외관계법을 제정했다. 최근 중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
-
외국인 쿼터 30배로…기업 인력갈증 푼다
━ 이제는 이민시대 2020년 10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이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30배로 대폭 늘어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
-
[이번 주 리뷰] 이재명“불체포 포기”, 이낙연“못다한책임 다 할 것”(19~24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 연설 #이재명 #김기현 #수능 킬러문항 #블링컨 방중 #전기요금 동결 #핵민방공훈련 #엘리엇 손해배상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
-
美의회, AI 규제법안 틀 공개…"中공산당이 기술표준 만들게 두지 않겠다"
미국 의회가 인공지능(AI) 규제법안의 개략적인 틀을 공개했다. 중국 등이 선제적으로 AI 규제책을 내놓자 미국도 이를 따라잡으려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
'손수레 S자 몰기'로 평가…"순발력 시험" 조롱받는 고용허가제 [이제는 이민시대]
하노이 소재 인력 송출업체 VXT에서 일본행을 준비하는 응우옌 판 지(21)는 한때 '코리아 드림'을 꿈꿨지만 높은 문턱에 좌절했다. 하노이=이영근 기자 베트남에서 한때 ‘코리아
-
필리핀에 '한글' 파일 보낸 공무원…"이민을 은혜베푼다 생각" [이제는 이민시대]
지난달 17일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인력 송출업체 VINA JSC에서 교육생들이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다. 하노이=이태윤 기자 “도스레바 이이 데스까?(어떻게 하면 됩니까?)”
-
"한국 이민? 대신 일본 간다"…베트남서 韓 1위→10위 밖, 왜 [이제는 이민시대]
지난달 18일 베트남 하노이 소재 인력 송출업체 VXT에서 용접 실습을 마친 교육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하노이=이영근 기자 “원래 한국에 가려 했는데…….” 지난달 18
-
법무법인(유) 세종, 특허법원 출신의 전문가 영입…‘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 신설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특허 전문가를 영입하고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신설했다. 세종은 최근 제약 및 바이오 기
-
머스크도 벼른다, AI 데이터 전쟁…저작권 문제 피해가는 日·EU [AI 패권전쟁]
AI 개발 경쟁이 모델 경쟁에서 데이터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AI 모델 구축 비용이 점차 낮아진다면 결국 데이터 격차가 AI의 경쟁력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AI 석
-
‘32살 아재’가 훈련소 신병…‘나쁜 직장’ 찍힌 日자위대, 왜 유료 전용
신병이라고 하기엔 다소 늙수그레한 얼굴. 일본 자위대가 홍보하는 자위대원 후보생의 훈련 영상엔 ‘아재 신병’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일본은 2018년 10월 그간 26세였던 입
-
‘오겜’ 손해, ‘우영우’는 이득? K콘텐트 변호사가 보면 다릅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만 좋은 계약이었을까. K콘텐트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수가 됐다. 사진 넷플릭스 드라마
-
“한국 기업 포함된 걸 사라” 달리오가 꽂힌 이머징 ETF 유료 전용
월가의 살아 있는 전설 레이 달리오가 빠졌는데, 그가 창업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포트폴리오가 웬 말이냐고요? 달리오는 지난해 10월 창업 47년 만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
-
[이번 주 리뷰]커지는 野 사법리스크 돈봉투에 김남국까지…오르는 외식물가(15~20일)
5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기시다ㆍ홍석현 특별대담 #G7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한-캐나다 정상회담 #한-독 정상회담 #중-중앙아시아 정상회의 #5ㆍ18민주화운동
-
20시간짜리 미국 당일 투어, 교민들 쌍수 들고 말리는 이유 유료 전용
「 해외여행 일타강사④ 현지 투어 」 지난 세 차례 강의에서 개별자유여행(FIT·Free Individual Tour)의 양대 과제 ‘항공권 구입’과 ‘숙소 예약’에 대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