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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추미애·박범계 권한 오남용" 취임 직후 개혁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신·구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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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尹공약 반대"에 인수위 폭발…"권력수사 재개" 못박았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 반대’ 기자회견이 사상 초유의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취소 및 검찰 단독 보고 사태로 이어졌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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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尹공약 반대 분노"…퇴짜 맞은 박범계 "드릴 말씀 없다"
박범계(사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예정됐던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전격 취소된 데에 직접적인 말을 아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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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수위 "尹공약 반대 분노"…법무부 업무보고 사실상 거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에 반대의견을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분노를 금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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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檢독립' 공약에 갈라선 법무·검찰, 인수위 보고도 따로 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를 각각 따로 진행한다. 인수위 역사상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독립해 별도 업무보고를 하는 건 유례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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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검수완박' 유턴한 검찰…尹 공약 모두 찬성했다
대검찰청이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에 대한 법무부·대검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에 모두 찬성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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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김오수, 윤에 코드 맞추나
김오수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음”이란 김오수(59·사진) 검찰총장의 지난 16일 사퇴 거부 선언의 진의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후 대검찰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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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폐지 찬성·기업사냥…김오수, 尹코드 맞추나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음"이란 김오수(59) 검찰총장의 지난 16일 사퇴 거부 선언의 진의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후 대검찰청이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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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국회 나와라"…검찰예산 독립, 민주당도 과거엔 찬성 [Law談 스페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은 그간 여야가 공히 요구해 온 정책이다. 역대 국회에선 주로 야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예산편성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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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겨냥? 文, 경찰 임용식서 "'불의' 타협 말라…경찰개혁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ㆍ경감 임용식에서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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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돈줄 잡았다…장관급 美 예산관리국장에 첫 흑인 여성
지난 2월 1일 상원 청문회에 참석한 셜랜더 영 예산관리국장 지명자. 그는 15일 상원 인준을 거쳐 흑인 여성 최초로 예산관리국장이 됐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예산관리국(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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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공정성 시비 심해질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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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트라우마' 겪은 윤석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운명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더 보장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14일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윤 당선인에겐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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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입체 전망]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관건…윤 당선인 “시스템 따르겠다” 강조
━ SPECIAL REPORT 대장동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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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페북 공약 "24시간 영업, 방역패스 완전철폐, 손해 실질보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19와 관련한 현재 방역당국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약을 거듭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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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에 지역민 “필요하다”…광역철도·일자리창출 시급
부산울산경남은 2021년 7월 29일 오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을 열었다. 송봉근 기자 부산·울산·경남 주민은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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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4일전 주는 300만원…'16.9조 추경안' 본회의 통과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이자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관문을 넘었다. 16조9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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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한발 물러선 野…"尹, 50조 지원 약속 반드시 지킬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추경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1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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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개혁 부작용 손질해도 과거 회귀는 안 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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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검찰공화국”…尹의 ‘검찰 원상복구론’에 맞붙는 與 득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검찰제국’을 만들어 보복의 정치를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구상이 드러나고 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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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윤석열 ‘적폐수사’발언 사과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적폐수사’ 발언에 대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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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힘빼야" "檢 독립을"…너무 다른 李·尹 공약, 법조계 평가는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上)]
여야 대선 후보가 지난 13~1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그들의 검찰 관련 공약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사가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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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더 낮은 자세로 뛰겠다” 의총서 정치 초심 되새겨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15일)부터 시작돼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된다. 14일 전북 전주의 차량 광고업체 관계자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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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박범계 휘두른 '법무장관 수사지휘권'…尹 "폐지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14일 공약했다. 수사지휘권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을 중도 사퇴한 뒤 정치권에 뛰어들게 된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