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대]통합의료보험 조합식보다 합리적
20년간의 논란 끝에 통합의보법안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했다. 잘못된 현 조합체제의 개혁 및 여타 사회보험제도들과의 통합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관련 이익집단의 개혁저지 노력
-
[97 바른선택]국민회의 김대중후보 집중인터뷰(1)
20일 뒤 우리는 제15대 대통령이 될 사람을 맞는다. 3천2백32만3천여 유권자가 누구를 선택할지는 미지수지만 짐작이 가는 후보는 몇몇이 있다. 김대중 (金大中) 국민회의후보도
-
"천안문 발포 덩샤오핑이 명령" 대만 중국시보
천안문 (天安門) 사태 당시의 유혈진압은 덩샤오핑 (鄧小平) 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장쩌민 (江澤民) 국가주석을 비롯한 현 지도부는 특별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문건
-
한달만에 타결된 정치개혁협상
여야의 정치개혁협상 타결로 12월 대선의 '게임의 법칙' 이 마련됐다. 돈 덜쓰는 대선,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해 지난 한달여 머리를 맞대온 여야는 이번 협상을 통해 '떡값'
-
러시아 하원, "긴축예산 철회안하면 정부불신임투표 강행"
러시아 정부와 의회가 98년도 긴축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심각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 은 8일 정부가 긴축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부 불신임 투
-
퇴직금 전액 우선변제 안되면 근로자 생존권 보호 '발등의 불'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 연말까지 퇴직금제도의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퇴직금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헌재 결
-
[아시아 家閥]27.방글라데시 라만家
방글라데시에는 두명의 여걸이 있다. 한명은 셰이크 하시나 현총리 (셰이크 가문은 2월10일자 8면 참조) , 다른 한명은 칼레다 지아 전총리다. 현재 이들이 대표하는 양가문은 한마
-
은행 소유지분한도 유지해야 - 대기업 은행지배 경계를
금융개혁의 핵심사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시중은행의 동일인 주식소유지분한도가 4%인 현수준으로 동결됐다.이같은 정부결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소유한도를 확대하면 대기업그룹의 은
-
기업연금 하반기 도입 보험사가 취급키로 - 증권수수료 9월 자율화
단일화돼 있는 증권사 위탁매매 수수료가 오는 9월부터 완전 자유화돼 증권회사끼리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주식을 사고 팔때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떼는 수수료가 회사마다 달라지는 것
-
누가 이 국민을 위로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사가 임명장을 받던 날 영국의 더타임스는 한국경제를 거북이에 비유했다.프랑스의 르 몽드는 하루앞서 우리경제가 멕시코를 닮아간다고 보도했다. 이 정부가 치
-
일본 경제평론가 다나카가 본 한국경제
일본경제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또 최근 한국경제를 보는 일본의 시각은 어떤가.방한중인 일본 경제평론가 다나카 나오키(田中直毅)를 만나 한국경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영국 노동당 전당대회 막올라
영국 노동당 전당대회가 지난달 30일 잉글랜드 중부 블랙풀에서 개막됐다. 5일간 계속될 이번 전당대회는 좌파이념의 탈색을 통해 신노동당을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
商數와 變數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북한 게릴라부대는 이른 아침 개성을떠나 미 2사단앞 휴전선 철조망을 가위로 끊고 잠입한 뒤 18일 법원리 삼봉산 위에서 하루를 잔다.19일 낮 나무꾼에 발
-
홍진기 본사前회장 10주기기념 특별강연
는 이제부터 「독일통일과 언론」이라는 주제를 세가지 다른 시간의 지평에서 다루고자 합니다.첫째 시기는 분단 40년이고,둘째 시기는 거대한 전환-89년과 90년 사이의 공산주의의 몰
-
5.18관련 8人 公訴사실 요지 2.
그 무렵 광주 외곽으로부사령관에게 무장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거절당하고,이희성은5월21일 19시30분 육본 기밀실에서 방송을 통하여 정도영
-
세계의 민주화시위 성공 사례-유럽
군정과 독재는 70년대 이후 개도국에서 시민의 힘에 의해 무너졌다.일부 군정및 독재 세력은 시민혁명을 뒤엎으려는 반동을 기도했으나 깨어난 시민세력은 이를 단호히 분쇄,쿠데타 세력과
-
佛공무원 총파업 돌입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프랑스 공무원및 공공부문종사자들이 24일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했다.프랑스 국철과 파리지하철.항공운송등 교통 부문을 비롯,행정기관과 학교.병원.우
-
美"이민자 福祉축소법" 통과-下院서 2년내 발효 확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미국의 합법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를 골자로 하는 복지제도개혁 법안(HR 4)이 24일 美하원에서 찬성 2백34표,반대 1백99표로 통과됐다. 지난해 11
-
美 복지축소 이민자들 "안절부절"-인권단체들 반발
24일 美공화당이 추진해온 이민 복지혜택 축소안이 하원에서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분위기로만 감지돼오던 미국의 反이민 정서가현실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아직 상원과 대통령의
-
안정.성장 중국정부.학자들 경제정책 입씨름
『(정부)밖에서 너무 소란스럽다.다소 진정좀 하자.』중국 국가경제를 총 지휘하는 주룽지(朱鎔基)부총리가 지난달 초 내뱉은불평이다.그는 『과거 장징궈(張經國)치하의 대만도 계획경제정
-
하스불라토프 러의회의장 중앙일보 창간28돌 기념 특별회견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러시아 최고회의(의회)를해산하고 오는 12월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포고령을 발한데 이어 옐친 대통령에 맞서는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키로
-
「보수다당체제」 맞은 일 정국/새 신당 약진·자민약화·사회참패
◎1당체제 붕괴 정권교체 제1보/불안한 「3극」… 소기해산→재선거 시각도 이번 총선은 38년간 이어온 자민당의 장기 1당 지배체제를 거부하고 정권교대에 대한 제1보로 기대될 수 있
-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서 요지/범국민 10%절감운동 전개
○경제활성화대책 ◇범국민적 10% 절감운동 전개 ▲정부 10%절감 실행예산 편성 ▲기업비용 10% 절감 ▲국민 소비 10% 절감 ◇중소기업 육성지원 ▲긴급경영 안정자금 조기집행 및
-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클린턴 개혁안」어떤 내용 담겼나
◎기업 투자세는 감면… 일자리 50만개 창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15일 TV연설을 통해 선거운동때 약속했던 경제쇄신 대책의 윤곽을 발표하고 미 국민들의 이해와 희생을 강조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