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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유죄 확정…김광호 기소 여부 영향줄까
고(故) 백남기씨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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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5명 재판…“무책임한 사고 대응 탓”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기 과천 방음 터널 화재 사건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불이 난 트럭 운전사는 물론, 도로 관리 업체 직원들의 미흡한 초동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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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재소환 조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7일 서울 마포구 마약범죄수사대를 방문, 마약음료 사건의 수사상황 및 대응에 대해 취재진에게 밝히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지난 1일 첫 소환 조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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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갑자기 무너진 까닭 찾았다…전문가가 지적한 이 시공법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교량 관리 주체인 성남시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경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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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유지 관리도 총체적 부실"…중대시민재해 1호 가능성 커진 정자교 붕괴
올해 40세가 된 여성 미용사의 목숨을 앗아가고 20대 남성에게 흉추(가슴 부위에 해당하는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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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첫 소환…피의자 신분 조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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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겁한 車기사, CCTV 주시 안한 관리자…방음터널 참사 키웠다
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건으로 인한 61명의 사상자(5명 사망·56명 부상)는 운전 기사와 도로 관리 업체 직원들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뒤얽혀 피해를 키운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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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관리자급 4명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9월 경찰이 대전 유성구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지난해 9월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관련해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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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압수수색…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뉴스1 이태원 참사를 보강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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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김광호 기소 안하나 못하나…고심 길어지는 검찰, 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이태원 참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검찰의 장고(長考)가 계속되고 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1월 18일),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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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전통의 ‘송무 강자’…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업계 두각
광장 150여명 규모의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팀의 강점은 신구 조화다. 나상용·김선태 변호사, 송평근 대표변호사, 진광철 변호사(앞줄 왼쪽부터). 고범석·이기리·김영진·권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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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영업비밀·핀테크·가상자산…법률 자문 분야 새 영토 경쟁 치열
국내 대표 로펌들의 인재 영입 등 올해 법률시장 달굴 핫이슈 법률 자문 분야가 다각화·세분화 하면서 국내 대표 로펌들 사이에선 신사업 분야 육성과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경쟁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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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박희영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 연합뉴스·뉴스1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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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행적 허위 보고 혐의 용산보건소장…檢 불구속 기소
지난해 12월 11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시민들이 놓고 간 추모물품들이 가득하다. 석경민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행적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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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구속영장 반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9분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큰 불이 발생했다. 화재는 2시간 23분만인 오후 4시 12분 모두 진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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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이태원 참사' 수사
경찰청.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경찰청 정보국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핼러윈데이 대응 문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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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 숨져…"사설 구급대원 가슴 눌렀다"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제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설구급대원 2명이 검찰에 넘겨진다. 용인동부경찰서는 8일 사설구급대원 A씨(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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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또 무죄…‘이태원 참사’ 김광호 처벌 힘들 듯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구조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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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닮은꼴' 전 해경청장…2심도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해경 지휘부 2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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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처벌 면제 논란…“소송 부담에 기피" vs "입증책임 법부터"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 모습. 뉴스1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에 의료사고 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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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경찰청 정보과 간부 소환 조사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뉴스1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27일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들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울경찰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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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과실 실형…혈관 찢어 60대男 사망
수술실 자료 사진. 사진 pixabay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숨지게 해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의사가 다른 의료과실 사건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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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붕괴…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안 지켰다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시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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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에 꽂힌 검찰…일주일새 서울경찰청장 집무실만 두번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 윗선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서울서부지검(검사장 한석리)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