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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가족 사망 비극, 동반 자살 아닌 ‘가족 살해’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얼마 전 인천에서 남편이 세 자녀와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전남 완도항에서 열 살 딸아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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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PD “내 가족도 사이비 피해자…모태신앙 막아야” 유료 전용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일으킨 파장. 1980년대부터 이어지고 있는 각종 사이비 종교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오래전 끝난 줄 알았던 악몽의 피해가 아직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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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년 15%가 환각제 경험"…미국 청소년 범죄 백서 충격
청소년들과 관련된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부모들은 법규와 처벌 규정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 사진은 청소년 단속 모습.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만큼은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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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世說)] 아동학대, 강 건너 불 아니다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최근 ‘미국 정신의학저널’에 의미심장한 기사가 게재됐다. 어릴 적에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장기간 재발 위험이 높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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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이 직업 법관과 똑같이 '한 표'
지난 9월 독일 소도시 사르브루에켄에서 열린 아동 학대·살인사건 선고 공판. 공판이 열리기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왼쪽, 오른쪽에 기립해 있는 가운데 참심법관들이 직업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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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살인 중독자’의 심리와 예방책
지난 3년여 동안 국민들, 특히 여성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경기 서남부 여성 연쇄실종 사건의 의혹이 풀리고 있다. 피의자 강호순이 지목한 장소에서 실종자들의 시신이 발견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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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15세 가출소녀와 올 초 2개월간 동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초등학생 성폭행범 김수철(45)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가출한 여학생(15)과 동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의 여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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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계모…10세 딸 굶겨 죽여
아파트 앞 쓰레기통에서 불에 그을린 시신으로 발견돼 충격을 줬던 애틀랜타의 10세 소녀가 계모의 잔인한 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소녀는 발견 당시 뼈만 앙상했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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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5세 아들 실명하게 해놓고 "징역 18년형 너무 무겁다"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내연녀의 5세 아들을 학대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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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취재│한일 양국 동병상련 연구] 분노조절장애와 세대범죄
추모 공간에서도 증오와 분노만이 가득… 일본의 노인범죄 양상도 한국에 상륙할까 염려돼5월 17일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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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추적]아동학대 5세 남아 영구실명-안구적출 했는데 살인미수 아니라고?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내연녀의 5세 아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한쪽 눈을 잃게 한 20대 남자에게 검찰이 기소한 살인미수 혐의를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인정하지 않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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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 죽음 이르게 한 엄마의 '악마와 동거'
평범한 두 딸의 엄마였던 박모(43)씨의 인생이 파멸의 늪으로 빠져든 건 지난 2008년 대학 동창 백모(43)씨의 소개로 학습지 교사 이모(46)씨를 만나면서부터다. 박씨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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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첫 재판, 살인 고의성 쟁점…방청 경쟁률 16대 1
11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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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끝까지 가린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추가에 미동도 안해
정인양의 양부모들은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인 양부 안모씨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 30분보다 약 30분가량 앞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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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2035] 그렇게 어른이 된다
채혜선 사회2팀 기자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걸까. 아이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문제다. 때는 대학생이던 2012년. 과외 학생이었던 일곱 살 지윤(가명)이는 어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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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매장 의도까지”…인천 7개월 영아 방치한 부모 살인죄 적용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영아의 아버지(21·왼쪽)와 어머니(18)가 지난달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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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보다 ‘집’이 더 위험···페루여성 915명 외출제한뒤 실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막기 위해 3개월간 강도 높은 외출 제한 조치를 했던 페루에서 915명의 여성이 '행방불명'됐다. 29일 AFP에 따르면 여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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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넣은 가방 짓밟고 미동 없어도 놔둔 계모 "훈육이었다"
계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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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 이틀간 때리고 물고문으로 죽인 이모 "훈육이었다"
경찰 로고. 뉴스1 이모집 욕조에서 숨진채 발견된 열살 여아가 이모 부부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카를 때리고 욕조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한 후 숨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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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잇따른 아동학대 비극 막으려면 지자체가 나서야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사무금융 ‘우분투’ 재단 이사장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겼던 민법 915조의 체벌권을 오랜 세월 방치하는 바람에 한국 사회가 급기야 ‘정인이 사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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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로 발견된 3세, 아래층 외조부모도 반년간 몰랐다
20대 친모에게 버림받아 방치된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3세 여아의 집 바로 아래층에 아이의 외조부모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딸과 왕래가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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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흉악범 장대호, 오늘 출석때 마스크 벗긴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모텔종업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만 38세로 미혼 남성이다. 2010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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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이유로 관대한 아동학대 처벌···죽지않는 한 집유 나왔다
부모가 저지른 아동학대 범죄의 절반 정도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부모가 저지른 아동학대 범죄의 절반 가까이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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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난 억울하지 않다"
성범죄자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오며 발열 체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