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역사 속으로 사라져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는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위헌이라며 사시 준비생 A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
-
수용자 대신 외부 연락한 교도관,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 김영란법 1년 2개월, 판례 4건 분석 ‘애매모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법조인들 사이에서
-
경찰 인권침해, 앞으로 민간인이 진상 조사한다
고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현재는 서울 남영동 경찰청 인권보호 센터로 용도가 바뀌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사무실도 이곳에 마련된다.
-
“스타 하느라 고시합격 늦은 분 보상 받으라”…변호사 게임 대회를 바라보는 눈
스타크래프트 프로 리그 대회 [중앙포토] 서울지방변호사회 ‘e스포츠법 동호회’는 20~27일 스타크래프트를 포함한 3가지 게임 대회를 연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는 스타크래프트ㆍ
-
[간추린 뉴스] 서울지방변회 신임 회장에 이찬희 변호사
이찬희(5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23일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년도 정기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
판사가 "알아서들 하세요"라니…판사 '막말' 발언들 보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8일 법관평가 내용을 공개했다. 법관평가를 따르면 일부 판사들이 막말이나 고압적인 언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강요하면서 "알
-
대한변협 새 회장에 김현 변호사…"편가르기 안 돼"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 새 회장에 김현(61ㆍ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당선됐다.16일 실시된 대한변협 제 49대 회장 선거에서 김 변호사는 총 투표수 1만160
-
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신청
채동욱(58·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전 총장은 변호사단체들이 ‘전관예우 타파’를 이유로 법관 및 검사 출신의 변호사 등록 심사를
-
박 대통령 ‘스리쿠션 압력’ 입증할 간접증거 확보가 열쇠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이 12월 30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경록 기자‘스리쿠션’. 법조인
-
박 대통령 ‘스리쿠션 압력’ 입증할 간접증거 확보가 열쇠
‘스리쿠션’. 법조인들이 ‘제3자 뇌물죄’를 언급할 때 흔히 쓰는 별칭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관련성 있는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게 했을 때 적용
-
대한변협, '수임액 누락'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계 청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공동취재단]대한변호사협회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대한변협은 26일 상임이사회를
-
우병우 ‘59억 수임료 누락’ 징계 절차 밟기로
우병우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변회는 29일 “우 전 수석
-
[간추린 뉴스] 우병우 변호사 시절 수임 보고 안 해 조사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변회는 21일 “ 문제가 확인되면 대한
-
행정사가 소송 맡으면 “수임료 하락” vs “더 높아질 수도”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일 변호사들이 ‘생존권 보장’
-
[간추린 뉴스] 서울변회 “성공보수 미반환 최유정 징계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운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유정(46·여)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성공보수금 3500만원 등 4000만원을
-
[이슈인사이드] 노무현도 진저리 친 '커미션'…300만원짜리 사건이 50만원짜리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사건 알선 커미션이었다. 법원과 검찰의 직원들, 법조계 주변 경찰관, 교도관, 거기다 전문 브로커들까지 설치며 사건을 변호사에
-
‘정운호 의혹’ 서울변회·서울국세청 압수수색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유정(46·여) 변호사의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협의회, 서울지방국세
-
서울지방변호사회로 번진 강용석과 네티즌의 '고소전쟁'
강용석 변호사와 네티즌 간 ‘고소 전쟁’이 서울지방변호사회로 번졌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마구잡이식 고소
-
변호사 폭행 부른 20억, 성공보수냐 착수금이냐
‘구치소 내 변호사 폭행’ 사건이 거액의 성공보수를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비화했다. 사건은 지난 15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모(46·여)씨가 경찰 에 “수감자 접견 과정에서 폭
-
[간추린 뉴스] 서울변회 ‘소송 남발’ 강용석 변호사 조사
자신에 대한 모욕 댓글을 단 네티즌 85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강용석(47·사진) 변호사에 대해 서울변호사협회가 징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변회는 “‘강 변호사가 변
-
변협·광장, 신영철 변호사 개업 싸고 충돌
신영철(62·사법연수원 8기·사진)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그를 고용한 법무법인 광장이 정면충돌했다.변협은 7일 “전날 상임이사회를
-
대한변협,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신고서 반려
신영철(62ㆍ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이번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동을 걸었다. 변협은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하
-
[간추린 뉴스] 성추행 의혹 전 검사에 변호사 "적격" 의견
여기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이진한(53 )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받아들였다. 서울변회는 “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적격’ 의견을 대
-
[간추린 뉴스] ‘사외이사 겸직’ 이귀남·김성호 징계 착수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법을 어긴 변호사 두 명에 대해 서울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변회는 “이귀남·김성호 전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