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
-
'이재명 기각' '송영길 구속' 유창훈 판사, 우수법관 선정됐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집행유예 확정… 4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한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용구 전
-
검찰 "AI 세무대행 삼쩜삼, 법 위반 아니다" 무혐의 결론 왜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는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서비스인 ‘삼쩜삼’ 운영업체 자비앤빌런즈 김범섭 대표의 세무사법 위반(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
9년째 이어온 '변협 vs 로톡' 갈등…'특정변호사' 논리로 새 국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수임 사건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특정 변호사’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협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 광고에 관
-
"서울변회 홈피 해킹 당했다" 6일째 먹통…변호사 업무 차질
사진 서울변호사회 홈페이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당해 6일째 접속이 불가능해지면서 일선 변호사들이 위임장 제출 등 소송 절차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4일 서
-
성매매 걸린 업소 발라냈다, 공기업 저승사자로 뜬 ‘독사’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
벤처업계, 로톡 징계 법무부 판단 앞두고 "전향적 결정"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을 앞두고 벤처업계가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
-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적절했나…법무부 20일 징계위
지난 2월 23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이날 나왔다. 연합뉴스
-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내린 공정위 제재 효력 일시정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사무실 앞. 연합뉴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의
-
나승철 같은 청변 돌풍 이젠 못 보나
나승철 ‘제2의 나승철’은 원천봉쇄된 것일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출마자격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개업한 지 5년 이상
-
변호사 6명 징계신청/서울 변호사회
서울지방 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31일 그동안 접수된 진정서와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규정위반 혐의가 드러난 장기욱변호사 등 6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하고 서상규변호사
-
과다수임료 변호사 둘 辯協,2명 추가로 징계
대한辯協(회장 李世中)은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송가액의40%에 달하는 3억9천6백50만원의 성공보수 과다수임료를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 金仁植변호사(47)에게 정직 2개월의 징
-
비리관련 변호사 20여명/서울변회 조사 착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30일 사건브로커를 고용하거나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변호사 20여명에 대한 자체 정화조사에 착수
-
서울변호사 공익활동 단축 논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의무화시킨 지 1년 만에 활동시간을 현행 연간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조치는 의무시간을 채울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
-
"민정수석실 8월에 검증" … 모자 혈액형 등 확인한 듯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폭로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입맛에 맞지 않는’ 채 총장을 내치기 위해 사생활 관련 조
-
변호사들 "배워야 산다"
2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20여명의 변호사가 한영사전을 뒤적이며 영문으로 법률 에세이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30~40대가 대부분이었
-
변호사 6명 징계 건의/수임료 많이받아 말썽/서울변회,대한변협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룡)는 5일 변호사에 대한 불신풍조를 막기 위해 자율정화 차원에서 사건수입료를 규정보다 많이 받거나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등 회칙을 지키지 않은 소
-
윤석열 손 들어줬지만…결정문에 남긴 홍순욱 판사의 숙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법원의 징계청구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사진은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뒤 업무에 복귀하던 윤 총장의 모습. [뉴스1] 24
-
토지 종부세도 8만명…올해 전체 종부세 납부 100만명 넘어
토지까지 합한 올해 전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1주택자 공제 금액을 기
-
“법률 플랫폼 탈퇴하라”는 서울변회에, 로톡 “헌법소원 제기할 것”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소속 회원들에게 ‘로톡’ 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 로톡 측은 입장문을 내고 ”광고제한은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변호사협
-
우병우, 국정농단 최종 판결 앞두고…변호사 개업 신청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국정농단 묵인·불법 사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
[단독]"회장님이 공수처 차장 추천"…이찬희 실세 논란
1월 27일 당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55·사법연수원 21기) 처장을 후보자로 공식 추천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56·연
-
변호사단체들 “이재명 ‘사법고시 부활’ 발언, 시대착오적 주장”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윈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변호사 단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