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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 전달날짜|「7일 전」해석 싸고 법원·검찰 맞서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는 「적어도 7일 이전」까지 본인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의 규정을 놓고 『통지일과 소집일을 제외하고 그사이에 7일의 여유가 있어야한다』는 법원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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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손해 끼친 변호사 8명을 징계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종만변호사 등 8명에 대해 최고 정직4개월에서 과태료·견책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된 변호사는 대부분 7O세 전후의 연로한 변호사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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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주간
7일부터 13일까지는 29회째 맞는 인권 주간이다. 이 때가 되면 으례 법원·법무부·변호사협회 등에서 기념 행사와 표창을 하곤 한다. 또 매년 이맘때에는 전국 법원장 회의와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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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종교인 개과천선의 정을 보이면 사면조치 건의하겠다"
국회는 29일 운영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일반 안건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문공위에서 김성진 문공장관은 구속되어 있는 종교인들이 개과천선의 정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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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안 확정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제정소위원회는 19일 상소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 규칙 안」을 확정, 대법원 판사들로 구성되는 행정회의에 넘겼다. 이 규칙 안은 모법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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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개정 건의|전국변호사회장단회의 정풍운동등도 결의
대한변호사회(회장 임한경)는 28일상오 서울「뉴코리아·호텔」에서 전국변호사회 회장단희회를 열고 최근 말썽을 빚은 국선변호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와 법조계부조리제거책등을 논의했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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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번호사 10명 징계위회부 건의
서울지검 공판부 민경택부장검사는 9일 법정기간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고이유서를 내지않아 피고인들에게 상고기회를 잃게한 변호사 곽명덕씨등 국선변호인 10명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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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태만에 사과 형소법 일부개정 건의도"/대한변협회장
임한경 대한변협회장은 6일 대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의 권익을보호할 책임을 다하지않은 국선변호인 11명의 명단을 검찰에통고, 검찰이 조사에나선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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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11명 조사
서울지검은 3일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기간안에 상고 이유서를 내지않아 피고인들이 마지막으로 변소할 기회를 잃게한 국선변호인 11명의 명단을 대법원으로부터 통보받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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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연내엔 사실상 불가능
대법원은 24일 하오 1시로 금년도 상고심 판결선고를 모두 마침으로써 상급법원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연내사면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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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25명 선임계 제출
서울·부산·대구 등 3개 주요도시의 변호사 1백 25명은 단일사건의 변호인으로는 사법사상 최대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 13일 상오 긴급조치위반 및 법정모욕죄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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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 대법판결 후 사면
긴급조치 위반죄로 구속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면 조치는 현재 계류 중인 관련자 74명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모두 내려진 후에야 고려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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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이유서 제출 문세광
1,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8·15 저격범 문세광의 국선 변호인인 송명관 변호사는 29일 하오 범인 문의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냈다. 송 변호사는 이유서에서『범인 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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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살해·역살 도주엔 최고 사형
비상국무회의는 20일 하오「소액사건 심판법을 의결, 소송물의 가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구두로 제소할 수 있는 등 간이절차로 심리케 하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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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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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등 80명내사
법무부는 21일 국가가당사자가된 민사소송의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을 게을리한 군법무관, 일반변호사, 관계부처공무원등 80여명을 내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사안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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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비율 높은 군법회의 일반법원의 2배나
군법회의가 법령해석과 심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되는 비율이 일반 법원보다 두 배를 넘고있어 군법회의의 재판사무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17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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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외면 군재 위법"
법정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이 되기도 전에 공판을 열어 판결 선고를 한 해군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이 법령위반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됐다. 17일 대법원은 사기 및 증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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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못하고 유죄확정
형사피고인이 원심법원의 유죄판결에 불복, 대법윈에 상고를 하여 유죄냐 무죄냐를 확정지으려고 했으나 대법윈 직원의 과실로 상고이유서가 접수되지않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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